유연하고 조정된 교섭과 한국에서의 가능성:이론 검토 및 선진국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Flexible and Coordinated Bargaining and the Possibility of its Application to Korea
임상훈(한양대학교)
8권 2호, 115~150쪽
초록
이 연구는 제도적 · 조직적 조건이 미흡하여도 산별교섭이 등장하고 그러한 산별교섭이 유연하고 조정된 교섭이 될 수 있는 가능성과 내부논리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최근 선진국의 교섭구조 변화 분석을 통해 유연/경직 교섭과 조정/비조정 교섭이 독립적으로 존재함을 밝혔고. 중앙집중/분권화 측면이 아닌 유연/경직 측면에서 검토해야 변화를 이해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교섭구조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유연/경직 측면과 조정/비조정 측면의 내부논리를 파악하였다. 유연/경직 측면의 경우 노사관계 당사자가 세계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과 작업장의 상황을 교섭에 반영할 수 있느냐가 기준이 되며, 조정/비조정 측면의 경우 노사관계 당사자가 전략적 상호의존성을 근거로 초기업 수준에서 공공재를 생산하는지 여부가 기준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두 측면에서 교섭구조를 유형화하고 선진국에 적용하여 다양한 교섭구조가 존재한다는 점을 밝히고 한국의 산별교섭이 제도적·조직적 조건이 미흡하여도 발생하여 정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한편, 한국적 유연조정교섭 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 향후 한국의 산별교섭 사례 연구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Abstract
This research explores the possibility that Korea establishes a flexible and coordinated collective bargaining. This paper takes a three step research strategy because the history of Korean industrial bargaining is not long enough to prove the possibility and present the source of its sustainability Reviewing the changes in collective bargaining in 14 developed countries, the essay finds it more appropriate to distinguish two dimensions such as flexibility/rigidity and coordination/uncoordination. Then, the essay articulates the logics embeded in the two dimensions. Investigating theoretical articles about bargaining structure, the paper pinpoints that globalization urges social actors to represent enterprise/ workplace interests in bargaining process while they produce from bargaining above enterprise/workplace level collective goods that individual actors hardly make. Figuring out interdependence, the social actors take strategic choice to build a flexible and coordinated bargaining. Lastly, this research presents a typology and applies it to the bargaining structures of 14 developed countries. From the application, the research confirms the possibility of a flexible and coordinated industrial bargaining in Korea.
- 발행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 분류:
- 사회과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