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에 있어서 이해상충규제에 관한 재검토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및 대규모기업집단규제와 관련하여
Regulation on Transactions between an Investment Company and Certain Affiliated Persons
김병연(건국대학교)
9권 1호, 49~82쪽
초록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은 자본시장관련법률들의 목적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투자자의 보호는 불공정한 거래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철저한 공시제도의 운용을 통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여 왔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요구는 위험성이 있다 하더라도 보다 더 적극적인 투자포트폴리오를 통하여 고수익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맞추어서 규제환경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투자자의 수익을 올리기 위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산의 운용포트폴리오가 법상 규제로 인하여 고수익은 물론이고 수익창출에도 장애가 되는 규제가 존재하고 있다.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의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소위 이해상충(conflicts of interests)의 문제와 관련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와 대규모기업집단에게 적용되는 계열회사관련규제가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전통적인 접근방법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즉, 불공정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제한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고수하여야 할지, 아니면 최근의 투자경향을 반영하여 투자자의 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거래형태라고 하더라도 공격적인 포트폴리오의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허용하여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한편 사모에 대하여 공모와 같은 정도의 규제를 가할 필요는 없으며,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그 특성상 전문투자자의 경우이므로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동일한 대기업집단에 속한 자산운용회사들이 PEF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유연하게 완화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Abstract
In general, the investment regulations regulates the activities of those who, due to their connection with an investment company, stand to gain personally from the manipulation of the company investments, perhaps to the detriment of shareholders. Its purpose would be the protection of investors by prohibiting certain transactions with conflicts of interests. In United States, notwithstanding certain restrictions, any person may file with the SEC an application for an order exempting a proposed transaction of the applicant. In that case the Commission shall grant such application and issue such order of exemption if evidence establishes that the terms of the proposed transaction are reasonable and fair, or the proposed transaction is consistent with the policy of each registered investment company concerned, or the proposed transaction is consistent with the general purposes of the regulation. In Korea, it shall be unlawful for any collective investment manager for having any transactions with certain affiliated person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in managing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to the transactions falling in some exceptions. In conclusion, the scope of transactions allowed by the regulations is too narrow. Regulations on Private Equity Funds are also strict against affiliated company of a conglomerate. It is not necessary that the regulation on private placements be the same with public offerings. Further, it is considerable that the limit of investing to the PEF by certain investment management company of a conglomerate is relieved.
- 발행기관:
- 한국증권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