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연구 ―미국 및 독일에서의 역사적인 전개 및 입법론을 포함하여
A Study on Corperate Governance of the Bank and Financial Holding Company
최승재(법무법인 바른)
9권 1호, 363~422쪽
초록
본고에서는 미국과 독일에서의 역사적인 경험을 통하여 본 결과를 통하여 실험실 연구를 할 수 없는 사회과학 연구의 단점을 보완하고, 이론적으로 은행의 특수성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 그리고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필요성에 대한 직접 인수에서 본체의 일부가 되거나, 계열화되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합이 되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소유지배구조적인 문제와 더하여, 경제력 집중을 통한 시장질서의 왜곡 내지 교란에 대한 우려하는 경쟁법적인 관점 및 자본시장에 대한 산업정책적인 고려라는 점에 각 기초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금산분리 논의에 대하여 현황을 살펴보고, 네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 대안들은 현행법 체제의 유지와 소유규제의 완화, 소유규제의 폐지 및 행위규제로서의 대체가 그것이었다. 소유규제를 폐지하고 행위규제를 하지 않는 미국에서의 자유은행시기와 같은 상태로 두는 것도 대안으로는 제시하되, 미국에서의 경험 등에 비추어 우선적으로 기각하였다. 이러한 네 개의 대안에 대하여 Ⅱ장 및 Ⅲ장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각 검토하여 본 결과, 현재의 한국의 자본시장,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기관, 전체적인 규제시스템의 현황을 앞서의 논의들과 결합하여 검토하여 볼 때 우리나라에서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완전한 소유지배에 대한 규제의 폐지는 어렵고, 행위규제로의 전환은 더 나은 규제 방법이 될 수는 있다고 보이나 현상에서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결국 현상에서 가능한 대안은 현재의 시스템에서 어느 정도 소유 비율을 어느 정도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인가 내지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세부적인 규정을 정비할 것인가 하는 정도의 입법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다.
Abstract
In this article, I started my argument from the US and German historial developments in the banking industry. Especially US banking history was valuable to get some hints of each regulatory scheme I decided to test in this article focusing on the issue of separation of bank and non-bank entities through limiting the purchasing and voting right by the non-bank entities to the banks. Whereas German banking history was used as an example to compare regulatory system and capital market structure of German with those of US. In Section III, theoretical analysis was made from opponents and proponents side with regard to the issue of separation of bank and non-bank entities. The speciality of banks are recognized and some reasons why separation is to be legitimated. However, still we have to go further to design our system in a more efficient and internationally competitive manner in conjunction with the preserving the special nature of bank and its functional basis such as safe and soundness and hub-function of Korean financial system with the spokes including other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In section IV, 4 options were presented for the betterment of our current regulatory scheme of bank and financial holding company, a entry level ownership restriction. Agreeably, behavior based regulation can be and generally is to be understood as a better regulatory scheme, however, in our Korean case, the other legal infrastructures which will have to complement the vacuum happening at the time of abolishing and/or replacing current regulatory system are not yet to be built-in or insufficient in our legal system. Considering the discussions before and the slippery slope and regulation conversion cost, as sort of menu cost and current financial circumstances in Korea, my conclusion is that it would be better to stay as it is now with an room for debate to lessen the percentage of ceilings both in Bank Act and Financial Holding Company Act.
- 발행기관:
- 한국증권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