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를 위한 파생금융상품의 이해
Understanding of Financial Derivatives for Korean Jurists
박선종(고려대학교)
9권 1호, 467~490쪽
초록
파생금융상품의 시장규모가 팽창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법적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가들이 파생금융상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점차 더해가고 있다. 그러나 파생금융상품의 특성 중 하나는 기존 규정이나 제도의 흠 또는 틈새 등 취약부분을 토대로 생성되는 것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규정이나 제도 또는 확립된 판례 등의 해석에 익숙한 법률가들에게 매우 자주 변하는 파생금융상품의 정확한 개념파악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파생금융상품의 개념을 가능한 한 법률가들에게 친숙한 용어로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본고의 내용은 주로 장내파생상품 중 선물계약과 옵션계약으로 국한하였다. 이는 첫째, 한정된 지면을 통하여 파생금융상품의 정확한 개념을 전달하기에는 선택과 집중이 효율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둘째, 장내파생상품은 모든 매수인에 대하여 거래소가 매도인의 지위를 갖고, 모든 매도인에 대하여 거래소가 매수자의 지위를 갖는 “매수인 - 거래소 - 매도인”라는 독특한 당사자의 구조를 갖기 때문이다. 셋째, 옵션의 합성 및 옵션과 선물의 합성을 이해하면, 사실상 매우 복잡해 보이는 모든 파생상품의 손익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법률가들에게 친숙한 매매계약에서 출발하여 선물계약과 매매계약의 異同을 살핌으로써, 법률가들이 선물계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시도하고 있다. 한편 법률가들에게 친숙한 보험계약에서 출발하여 옵션계약과 보험계약의 異同을 살핌으로써, 법률가들이 옵션계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시도하고 있다. 옵션계약의 매도인의 지위는 사실상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자의 지위와 유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세상을 놀라게 한 여러 파생금융상품 관련 거대손실 사건들은 사실상 옵션계약의 매도와 과도한 레버리지의 사용에서 비롯된 것이 적지 않다. 장내옵션의 경우 거래소가 증거금을 징구하고 일일정산을 하므로 상대적으로 법적분쟁의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장외옵션의 경우 예컨대 대형투자은행이 매도인이 되어 위험을 인수하는 것과 달리, 위험관리에 전문화되지 않은 기업 등에게 장외옵션의 매도를 허용하는 것은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규제에는 보험업법이 정하고 있는 보험자의 자격요건 조항 중 상당부분이 援用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financial derivatives market is rapidly expanding. The legal disputes arising from the financial derivatives trades are becoming more common along with the market expansion. Therefore, it has come to be quite necessary for a jurist to understand the financial derivatives products. One distinctive nature of financial derivatives, however, is that it is structured based on the underbelly of rules and regulations. It might be quite hard for jurists because they are typically familiar with the interpretation of the existing rules and regulations. This paper aims to explain the basic features of financial derivatives by using the terms familiar to jurists as much as possible. The scope of this study is intentionally limited to explain exchange traded futures and options. Firstly, it is a kind of ocusing Strategyto help readers easily understand the concept of derivatives. Secondly, in term of parties, exchange traded derivatives have a special feature such as uyer - Exchange - Seller Thirdly, if we can understand the synthetic positions which are made of the mixture of options or options and futures, we can easily grasp financial derivatives concepts even if they look very complicated. This paper explains starting from he Purchase and Sales Contractin Korean Civil Code that is intimate to Korean jurists to utures Contractby contrasting the homogeneous features and heterogeneous features of both contracts. This paper also explains starting from nsurance Contractin Korean Commercial Code that is intimate to Korean jurists to ptions Contractsby contrasting the homogeneous features and heterogeneous features of both contracts. Some of the major unfortunate events in financial derivatives market arose from either abuse of leverage or virtually writing options. In case of the exchange traded options, the option seller risks could be somewhat controlled by the exchange margin on a daily basis. In case of the OTC market, the option seller risks could not be controlled by anyone except for the seller herself. There are similarities between the option seller position and insurer position because both of them are exposed to the unlimited risks. The insurer is regulated by NSURANCE BUSINESS ACTin Korea. I would like to suggest that the OTC option seller would be regulated by financial authorities. We could get some hints from NSURANCE BUSINESS ACTon regulating the OTC option sellers.
- 발행기관:
- 한국증권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