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와 기부금지출이 세무조사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Entertainment or Donation Expenditure on Tax Audit
심호석(선문대학교); 강창수(공주대학교)
21권 3호, 961~984쪽
초록
본 논문은 기업의 접대비지출과 기부금지출이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대상기업의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구체적으로 접대비지출이 높을수록, 기부금지출이 많을수록 세무조사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추징세액이 증가하는지 검증하였다. 1993사업연도부터 1998사업연도까지 세무조사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상장제조기업을 실험표본으로 하고, 동일연도, 동일업종 그리고 유사규모의 기업을 대응표본으로 선정하여 두 집단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세무조사대상기업 선정여부이며, 독립변수는 접대비지출과 기부금지출 그리고 기타 통제변수를 도입한 로짓모형을 설계하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접대비지출이 클수록 세무조사가능성은 증가하였고, 접대비증가율이 높을수록 추징세액비율은 높아지는 증거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기부금은 세무조사대상선정과 유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업들에게 기업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접대비가 높을수록 세무조사 대상기업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따라서 과다한 접대비지출은 세무조사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기업들에게 경고하는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mpirically test whether entertainment or donation expenditure increases the probability of tax audit and the size of additional tax. We select samples composed of experimental group as tax-audited firms listed in the Korean Stock Exchange(KSE) over the period 1993-1998 and matched group as non tax-audited firms with a similar size within the same industry in the same year. According to the results comparing entertainment expense and donation expense between the two groups, we find out evidence that the higher entertainment expenditure, the higher probability of tax audit, and the higher the increase rate of entertainment expenditure, the larger additional tax. However. donation expense appears to be irrelevant to tax audit. This research indicates that the excess expenditure of entertainment in relation to operating activity increases the probability of tax audit.
- 발행기관:
- 대한경영학회
- 분류:
- 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