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의 규제 효과에 관한 미시적 연구-극장주의 상영 패턴을 중심으로-
Release Pattern of Foreign Movies and Regulatory Effects of Screen Quota: A Micro Study
박민수(중앙대학교); 오정일(경북대학교)
17권 1호, 41~70쪽
초록
본 논문에서는 1993～2004년의 개별 극장의 영화 상영 자료를 사용하여 스크린쿼터제라는 규제가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극장주의 상영 행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상이한 시점에 상영된 한국영화의 흥행성과를 비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스크린쿼터제의 효과를 여타의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흥행에 미친 효과와 구분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스크린쿼터 제약하에 있는 극장과 쿼터를 충족시켜 제약에서 벗어난 극장의 상영 패턴을 동일한 시점에서 비교함으로써 스크린쿼터제 이외 요인들의 영향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양적인 측면에서 스크린쿼터제의 영향은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2001～2004년에는 쿼터를 채운 극장과 채우지 못한 극장 간에 외국영화의 상영 비율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1993～1998년에는 쿼터를 채우지 못한 극장의 한국영화 상영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쿼터를 채우지 못한 극장이 쿼터를 채운 극장에 비해 다양한 한국영화를 상영한다는 가설은 대상 시기에 관계없이 기각됨으로써 스크린쿼터제가 질적인 측면에서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how so called screen quota, a quantitative regulation of foreign movies affected movie release decision of movie theaters in Korea by using micro data of individual theater between 1993-2004. Unlike most of previous studies, we can isolate the effects from other factors by comparing the theaters which have sufficed domestic movie quota with the theaters which are not yet freed from the constraint at a same point of tim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re is no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of movie theaters in the period of 2001-2004, but the theaters which had not fulfilled the quota obligation were releasing less foreign movies in 1993-1998, a recession period of the Korean movie industry. Variety effects of the regulation are not proved to have existed independent of period. That is, screen share of released Korean movies are not statistically different between two groups of theaters.
- 발행기관:
- 한국규제학회
- 분류:
-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