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SW 활성화요인에 대한 실증연구
An Empirical Analysis on Open Source Software Promoting Factors
전영서(한양대학교); 김태열(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17권 1호, 151~182쪽
초록
본 연구는 최근 들어와 공개소프트웨어인 Linux 수요가 활성화되면서 급증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수요가 네트워크 외부성과 정책변수 등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연구결과에 따르면 서버 소프트웨어는 자신의 네트워크 외부성에 대해서는 수요촉진변수로, 다른 서버들의 네트워크 외부성은 수요억제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inux수요가 최근 급증한 이유는 전용소프트웨어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 외부성을 압도하는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 정책변수가 그 효과를 나타낸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 같은 결과는 네트워크 효과로 형성된 전용소프트웨어의 독점시장은 특허법과 같은 지적재산권법으로 보호해 주어야 하는 필요가 없으므로 정부는 일차적으로 전용소프트웨어가 불법복사를 당하지 않도록 홍보와 더불어 행정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특허법에 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공개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독점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해결하는 법적 타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 정책은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공정경쟁 확보차원에서 유효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Abstract
In this research we tried to attempted to explain why the demand for Linux server software had been dramatically increased in recent years using the determinant factors such as network externality as well as demand promoting polic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the demand for server softwares such as Linux as well as Unix, Window and others was not only affected by its own network externality positively, but also by other network externality negatively. In particular, the recent demand for Linux software was increased dramatically by government demand promoting polices, which overwhelmed network externality of proprietary software. From the empirical result we can derive that the monopoly power formulated by network effect of propraetor software were protected not by patent law, but by copy right instead.
- 발행기관:
- 한국규제학회
- 분류:
-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