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공공성과 공익개념에 대한 미시경제적 접근― 개발이익환수를 중심으로 ―
An Microeconomic Approach on Windfall and Unearned Income for the Public Interests
한정희(대구대학교)
36권 4호, 575~601쪽
초록
국토정책 및 부동산정책에서 사용되는 개념인 “개발이익”은 경제적 가치의 연원에 대한 질문을 다루고 있어 가치론 및 소득분배론에서 다루는 문제와 직접 연관되며, 현재 여러 유형으로 정의되고 있지만 소득의 연원에 관하여 고찰할 때 “불로소득”의 개념으로 귀결된다. 법학과 행정학, 정책학 등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개념인 “불로소득”은 자본투자자의 요소소득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미시경제학적으로는 노동가치설에서 도출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마라”와 같이 쉽게 이해되는 불로소득의 개념은 상당한 도덕적 비난가능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개념에 기초한 정치적사회적환경적 조직과 이념들이 현대 사회에서도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간단명료한 듯 보이는 가설이 실제 현실을 설명하는 이론구조로서 기능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일종의 역설처럼 보이지만 지난 200년간 경제학자들의 논의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렇다고 할 때 노동가치설에 입각한 불로소득의 개념은 국민경제의 본질과 정책을 논의하는 개념적 도구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현실적으로 공공분야에서의 개발이익환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이론적 기초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concept of windfall or betterment and its takeover are based on "unearned income", which is closely connected with the "public character" of real estate, especially land. It seems that the public character of land is widely acknowledged in the public administration, jurisprudence and political science, permitting that windfall gains from the official projects can be re-collected by the public sector. But it has been disputed if expropriation or restriction of private property can go forward to its essential aspects. As to the aspects of economic value theory, the concept of windfall can be identified as the labor theory of value, which has been argued for over 200 years by the economists. Economic theories show meanwhile that labor theory of value cannot be sustained without serious logical defects, and the modern Cambridge Controversy implies that empirical evidence of labor theory of value is highly scarce.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