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과 국제적 자본이동의 (헌)법적 문제― 통화정책과 환율정책 및 외환정책을 중심으로 ―

물가의 움직임은 가계의 소비생활이나 기업의 생산 활동은 물론 국민경제의 전 부문에 걸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물가가 오르면 소득과 부의 분배가 불평등하게 되고, 근로자의 일하려는 의욕을 떨어지게 하며, 또한 기업의 활동이 불건전해 지는 등 전체적으로 경제의 안정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런 다음에 금융자산의 실물자산과의 관계에서 금융자산을 우리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시키고, 금융자산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중앙은행을 기본권의 기관보장을 위한 기관으로 볼 수 있어 중앙은행의 중립성이 재산권보호를 위한 기관보장으로서 헌법적인 위치를 점하는 것을 밝혀내었다. 그리고 외환 및 자본자유화 확대는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어 투자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급격한 국제적인 자본의 유출입이 빈번해질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초래되어 경제의 안정 기조를 해칠 수도 있다. 즉 국제적인 자본이 과다하게 유입되면 환율이 하락하고 통화가 증발됨에 따라 경상수지 악화, 부동산가격의 급등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반대로 국제적인 자본의 급격한 유출은 환율과 금리의 급상승을 초래하여 국내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을 크게 교란시키고 국내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결국 물가관리와 국제적 자본이동의 관리는 헌법적 문제이다. 경제의 네 가지 목표들(물가안정, 완전고용, 국제수지균형, 경제발전)의 충돌의 경우에 독일 경제의 안정과 성장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와 독일기본법 제109조 제2항에 규정된 행위위임은 단지 총체경제적인 자료들의 구체적인 형세, 행위전제조건과 그 영향 그리고 비용분석, 반작용기제 등등의 고려를 독일연방은행법 제12조 제1문(물가안정)의 범위 내에서 수행해야하는 목표최적화(효율성원칙과 비례성원칙)위임인 것으로 파악해야만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우리헌법 제23조와 제119조 그리고 한국은행법 제3조 및 제4조에서도 똑같은 귀결을 이끌어 낼 수 있겠다. 물가안정과 국제적 자본이동의 관리는 원칙적으로 화폐 경제시스템의 시장을 통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정책당국의 조치들도 커다란 한 몫을 담당한다. 루만(Niklas Luhmann)의 시스템 이론적 의미에서의 경제시스템의 자동창발성(Autopoiesis)과 시스템들 사이의 구조적 연결(strukturelle Kopplung) 및 자극(Irritation)이란 의미에서 그러하다.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가 아닌 시장과 정부의 공동의 적절한 대응을 기대해 본다. 신자유주의와 제3의 길(Anthony Giddens)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