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따돌림현상의 헌법적 개념정의와 입법론적 과제
Constitutional Concept of Bullying and Legislative Problems
이상윤(한국법제연구원)
9권 2호, 3~24쪽
초록
최근 학생ㆍ청소년들이 직면한 집단따돌림이라는 현상은 개인이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사회적ㆍ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본고는 학생 및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쾌적한 학교생활이나 그 후의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집단따돌림을 방지하고, 학생 및 청소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단따돌림의 개념을 헌법학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주로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에 한정하여 미국과 일본의 논의를 소재로 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또한 본고는 집단따돌림의 실태와 구조 및 원인 등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ㆍ조사함으로써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따돌림의 개념적 요소를 헌법학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그 부당성 및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우선 집단따돌림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일본의 이지메(Igime)와 미국의 블링(bullying)에 관한 논의를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집단따돌림의 개념적 징표를 고찰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그러한 개념의 핵심적인 내용을 헌법학적 관점에서 정리함으로써 집단따돌림에 대한 법적 대응의 필요성 및 입법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In recent years, the subject of bullying in school students has increased attention in our society. Bullying is no longer a matter of a few individuals, but has become a national concer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constitutional concepts of bullying that has an effect on the growth of students and adolescent boys and their school life in order to guarantee their security. Important contents are as follows. This study considers the debate on bullying in from elementary to middle and high schools. And this study is not to consider counterplans by making an analysis of questionnaire survey on the origin and the actual condition of bullying but to lay stress on the need of legislative countermeasures according to considering constitutional concept of bullying. As a first step, in this sense, this study tries to consider conceptual structure of bullying in Korea by comparing Igime in Japan and bullying in the U. S. In the second place, this study tries to suggest some legislative problems.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