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행정과 자치행정법 연구
Welfare administration for elderly people of local governments and administrative law
문상덕(서울시립대학교)
8권 2호, 215~235쪽
초록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서는 노령인구의 급증으로 각종 노인관련 문제들이 점차 사회문제화하고 있다. 게다가 노인인구의 다수는 경제적으로 빈곤하거나 여유롭지 못하고, 현대의 사회문화적 환경 또한 노인들에게 반드시 유리하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에, 노인문제와 노인복지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본다. 특히 지방분권시대에 있어서 가장 근접 거리에서 노인들과 대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무는 더욱 중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마침 최근 들어 개별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채택한 노인복지프로그램이 양적으로 급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점차 다양화하고 있는 추세임을 엿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시각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노인복지관련 행정의 체계와 운영에 관하여 개관하고 그 주요 법적 문제점들을 점검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행정의 체계는 전체적으로 보아 여전히 중앙정부가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정책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은 그 지침 등에 따라 집행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의하달식 중앙집권적 행정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향후 노인복지사무의 설계, 법제화, 시행 등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비중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성이 크다. 그리고 급부행정(Leistungsverwaltung)으로서의 노인복지행정에는 급부행정 일반을 관통하는 일반적 법원리들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예컨대 보충성의 원칙은 노인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충적 보호의 문제라기보다 국민에 대한 기본권 보장의 문제로 전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노인복지사무에 대한 수행주체별 사무구분에 관하여는, 현행 법제상으로는 상당히 불명확한 점이 있는데, 국가는 향후 법령의 제·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노인복지사무를 창설할 때에는 사무수행주체를 확정하고 가능한 이를 자치사무로 설정하려는 노력을 지속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복지사무의 수행방식과 점증하는 민간위탁방식에 대하여는, 특히 민간의 사인이 중요한 행정사무를 담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을 보다 법적으로 엄격히 규율하고, 이미 민간위탁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하여는 지휘·감독 증 사후관리체계를 확보할 필요가 크다고 보았다.
Abstract
In Korea which has entered an ageing society, some problems on elderly people have become social problems. Besides, most of the elderly people are economically indigent.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role of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problems and welfare of elderly people are getting more important. Especially in the era of local autonomy, the role and accountability of local governments which are close to elderly people are incredibly important. From this point of view, I would like to check and analyze the main legal problems about the system and management of welfare administration on elderly people in local governments. First, the system of welfare administration for elderly people in our country has have a tendency toward centralization. But this tendency is not good at the efficiency of welfare administration and the guarantee of elderly people's rights. So, I argue that more and more welfare affairs for elderly people of central government have to be handed over to local governments. Second, we have to deal with the elderly people's problems not as the simple protection of socially weak people but as the guarantee of people(citizen)'s basic human rights. Third, the outsourcing of welfare affairs for elderly people are increasing now. Especially in the outsourcing of public administrative affairs, we have to make good and strict rules on the procedure and method for the selection of private agencies and the supervising system.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