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형사조정: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인가?
Criminal Mediation In Korea : Restorative Justice Programme?
김용욱(배재대학교)
19권 2호, 205~229쪽
초록
검찰은 2006년 4월경부터 7개월가량 시범시행을 거쳐 2007년 1월부터 전국의 56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형사조정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형사조정’이란 검찰로부터 형사사건의 조정을 의뢰받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정 프로그램 및 실무를 지칭한다. (검찰에 따르면) 형사조정은 한국 최초로 본격 시행된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법 연구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필자는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형사조정제도를 시범시행하기 시작했던 2006년 4월경부터 지금까지 2년가량 대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형사조정위원으로 형사조정 실무를 직접 담당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실제로 작동되는 현장을 경험했다. 이 글에서는 “형사조정은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인가?”라는 질문을 출발점으로 삼아, 현행 형사조정제도를 개관하고 형사조정 프로그램의 특징을 살펴본 다음, 오늘날의 회복적사법 개념과 필자의 현장경험을 토대로 그 답변을 구하고 있다. 검찰이 주도적으로 입안하여 운영하고 있는 현행 형사조정은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회복적사법 이념을 충분하게 반영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이 글의 말미에서는 현행 형사조정 프로그램의 개선방향을 위한 논의의 단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Abstract
In recent years Korea Prosecution has attracted a great deal of attention for Criminal Mediation Program(CMP) based on the restorative justice, which provides a new paradigm in criminal justice system. The CMP is a informal process whereby the victim and the offender of the crime meet with a trained and imparcial mediater in oder to facilitate a prompt and effective resoltion with an emphasis on repairing the harm from the crime. In 2006 Korea Prosecution began to examin the pilot CMP at 4 District Prosecutors' Office, and in 2007 brings the regular CMP into practice whole of the country. From April 2006, I have served as a mediator in Criminal Mediation Commission at Daejon Center for Victim of Crime, which is located in Daejo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In this paper I take the general outlook of Criminal Mediation in Korea, and inquier into feature of CMP, and then ask the question : is the CMP in Korea real Restorative Justice Programme? My Answer is 'No'.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