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효과분석
The Effects of Corporate Income Tax on Investment Behaviors in Korea
성효용(성신여자대학교); 강병구(인하대학교)
10권 1호, 107~128쪽
초록
본 연구는 한국신용평가(주)의 제조업 상장기업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1990년 부터 2006년의 기간에 법인세비용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에서는 기본적인 토빈의 Q모형에 매출액 증가율과 현금흐름항을 설명변수로 도입하여 가속도효과와 금융상의 제약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였고, 법인세비용의 측정에는 평균유효세율을 이용하였다. 일반화된 적률법Generalized Method of Moments：GMM)을 이용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기의 투자비중, 매출액 증가율, 현금흐름 등이 투자에 미치는 효과는 대체로 이론적 예측과 일치함을 보이고 있지만, 전기의 토빈의 Q에서 나타나는 음(-) 의 효과는 이론적 예측과 일치하지 않는다. 평균유효세율이 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대체로 음(-)의 투자효과를 보여 이론적 예측과 일치하고 있지만,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에도 계수값이 매우 작아 법인세비용의 투자효과는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ses the effects of corporate income tax on investment behavior of the firms by using Korean manufacturing firm-level panel data between 1990 and 2006. We introduce the sales growth rate and cash flow as explanatory variables in order to control the effects of accelerator and financial constraints. We estimate the investment model by applying the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GMM).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in general, the effects of cash flow and sales growth rate on investment are consistent with the theoretical predictions, but the negative impacts of the first lagged Tobin's Q are not with them. Although the oefficients of the tax term have negative sign, they are not only statistically insignificant but tiny even in the case of being statistically significant.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 분류:
-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