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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산업노동연구2008.06 발행KCI 피인용 22

사내하청 노조운동의 발생과 성장에 관한 비교연구

The Emergence and Growth of In-house SubcontractWorkers Movement

조효래(창원대학교)

14권 1호, 125~164쪽

초록

이 글은 사내하청노동자들의 투쟁사례들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사내하청 노조운 동이 출현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가를 분석한다. 사내하청 노조운 동은 기업별노조에 의한 단체교섭 제도 하에서 수용되기 어려운 요구를 비제도적 수 단의 집합행동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운동의 성격을 갖고 있다. 사내하청 노조운동의 출현을 가져온 직접적 요인은 개별사업장별로 다양하지만, 이 글에서 노동자들의 누적된 불만과 이러한 불만을 투쟁으로 조직하려는 활동가들의 존 재가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특히 노동자들의 크고 작은 대중투쟁과 정규직노조의 연대 를 동원하는 과정에서 리더십집단은 내부적 동원자와 외부적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했 다. 네 사례에 대한 분석은 정치적 기회보다는 내부적인 대중투쟁들과 조직력 강화과 정이 조합 결성에 보다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노조결성 이후 사내하청 노동운동 의 성장은 ① 비정규직노조의 대중동원 역량, ② 정규직노조의 연대와 같은 외부자원 의 동원, ③ 원청 사용자의 억압강도와 통제의 효율성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Abstract

This paper is to explain the emergence and the growth of contract workers' union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four cases of struggle. The contract workers have the demands which can not be fulfilled under the company union system. These unions show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movement which try to achieve its demands by the uninstitutional collective action. The emergence of their movement requires three factors such as the accumulated discontent of contract workers, the existence of leaders who try to organize the struggle against the employer, and the extension of political opportunity for social movement. Especially, the role of leadership team is critical to organize spontaneous struggles of contract workers at in-house subcontracting firms and mobilize the support of regular workers' union. What is more important for the growth of contract workers' unions is the experiences of struggle and the organizational capacity of unions than the extension of political opportunity. The factors of the growth of their union include ① capacity of contract workers' unions for mass mobilization, ② the resource mobilization such as the support of regular workers union, and ③ the extent of repression of employer.

발행기관:
한국산업노동학회
DOI:
http://dx.doi.org/10.17005/kals.2008.14.1.125
분류: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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