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築許可의 法的 性質에 대한 判例의 檢討
Analyse des Urteils über die Rechtsnatur der Baugenehmigung －insbesondere über den 2006du1227 Urteil des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hofs－
김남철(부산대학교)
13호, 67~104쪽
초록
건축물의 건축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매우 복잡한 사회적인 행위이다. 이 때문에 여전히 건축허가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종래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로만 이해되어서 법정 허가요건만 구비하면 건축허가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는데, 이러한 종래의 전통적인 관점만으로는, 특히 이웃주민들의 환경권을 제대로 보호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듯, 건축허가와 관련하여서는 관련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판례도 있었고, 아울러 학계에서도 건축허가에도 재량행위로서의 성질이 인정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대법원의 2006두1227 판결을, 특히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대상판결은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하였고,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건축허가권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이 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는 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이러한 중대한 공익의 침해 등의 사유를 들어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는 있는지, 이 경우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인지의 여부가 문제되고, 나아가 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 여부의 판단이 행정청의 재량행위인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건축허가는 종래 기속행위로 이해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재량행위로서의 성질을 주장하는 견해나 판례들이 있었다.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의 문제는 건축의 자유와 이에 대한 제한의 문제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건축의 자유는 재산권보장의 하나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가 점차 복잡해짐에 따라 재산권에 대한 강한 사회기속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재산권보장에 속하는 건축의 자유도 건축질서법적 관점뿐 아니라, 건축계획법적 관점에서도 많은 제한이 뒤따르게 되었다. 오늘날 이와 같은 불가피한 제한들이 건축 관련 법령에서 허가요건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제3자의 환경권이나 자연환경과 같은 관련 공익의 보호가 건축법령에서 허가요건으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러한 공익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원리에서 인정되는 하나의 불문의 허가요건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보다 논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이를 재량행위로 이해하면 중대한 공익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건축허가를 할 수 있거나 또한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경우에도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의 적합 여부는 요건판단의 문제이지 재량적 판단의 문제는 아니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보다 궁극적으로는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토지를 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그리고 쾌적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에 행정청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허가요건규정에 보호하여야할 중대한 공익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건축행위를 합리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Abstract
Zur Zeit haben sich manchmal die Konflikte zwischen Bauherrn, Baubehörde und Nachbarn in Bezug auf die Baugenehmigung ereignet. Insbesondere geht es um die Eingreifen des Nachbarrechts durch Baugenehmigung. Dafür kann es darauf zurückgeführt werden, daß in den aktuellen baulichen Gesetzen gar keine Schutznormen über das nachbarliche Umweltrecht gibt und da die Baugenehmigung als gebundene Verwaltung verstanden ist, deswegen das bauliche Vorhaben genemigt werden muß, wenn gesetzliche Genehmigungsvoraussetzungen angefüllt werden. Inzwischen haben die Gerichtshofe so verurteilt, daß Baugenemigung für den Umweltschutz eingeschränkt konnte. Damit gab es die Lehre, die die Baugenehmigung als Ermessensverwaltung sieht. Mit dieser Verhandlung wird insbesondere der 2006du1227 Urteil des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hofs in Verbindung mit der neuen Tendenz der Urteile und der Lehre kritisch untersucht. Die Problematik der Baugenehmigung beginnt mit der Beschränkung der Baufreiheit. Die Baufeiheit als eine Eigentumsgarantie gewährleistet heute nur unter der starken Sozialbindung der Eigentum. Diese Sozialbindung ist normalerweise in den Gesetzen als Genehmigungsanforderungen konkret festgesetzt. Aber wenn die wichtigen öffentlichen Interesse, z.B. wie der Umweltschutz oder der Naturschutz in den Gesetzen als Genehmigungsvoraussetzungen nicht festgesetzt sind, so diese Interesse als unvorgeschriebene Voraussetzungen zu verstehen sind. Deshalb hat die Verwaltung bei der Beurteilung, ob diese Interesse eingegriffen werden, kein Ermessen. In diesem Gesichtpunkt ist die Problematik der Baugenehmigung endlich so zu lösen, daß das Zweck des Umwelt- und Naturschutzes bei der Baugenemigung so zu erreichen, daß gesetzliche Genehmigungsanforderungen für den Umwelt- und Naturschutz noch stärker vorgeschrieben werden, aber nicht dadurch, daß den Baubehörden die Ermessenskompetenz gegeben sind. Da in Korea vor allem die baulich nutzbaren Flächen relativ wenig sind und Bevölkerungsdichte ziemlich hoch ist, deswegen vergrößert sich die Erforderlichkeit der vernünftigen Baukontrollen. Damit kann es für die effektive und angenehme Nutzung der gegebenen Flächen ein verhältnismäßiger Lösungsweg sein, die Verträglichkeit mit den wichtigen öffentlichen Interessen als Genehmigungsvoraussetzung in den Gesetzen vorzuschreiben und damit die baulichen Vorhaben vernünftigerweise zu kontrolliere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분류:
- 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