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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저스티스2008.06 발행KCI 피인용 9

금융감독상의 제재와 적법절차에 관한 고찰

An Analysis on the Due Process of Financial Regulatory Enforcement

윤광균(서강대학교)

104호, 54~74쪽

초록

금융산업은 강도 높은 규제가 이루어지는 분야이다. 그 규제는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제약하는 중대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법률은 감독의 기준을 정하고 그 위반에 대한 제재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을 금융감독기관에 포괄위임하고 있다. 이는 다양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고 금융감독기관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며, 그 통제는 절차적 통제가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이 있다. 본 논문은 금융감독기관의 제재와 관련한 적법절차의 요청과 그 실태를 미국 및 영국의 예와 비교하여 고찰하여 보았다. 우리나라는 헌법상 적법절차가 보장되어 있고 이를 구체화하는 법률로서 행정절차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충분히 실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제재와 관련하여 행정판사에 의한 사법절차에 준하는 청문이 실시되고 있으며, 영국 금융감독원(FSA)도 주로 위부인사로 구성된 규제결정위원회(RDC)에 의하여 독립적이고 공정한 제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우리 금융감독기관은 내부적으로 제재심의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실질적이고 충실한 적법절차가 실현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금융감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는 인·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와 같은 전통적인 제재뿐만 아니라 임원해임요구 등 인사적 제재와 과징금부과 등 금전적인 제재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중대한 제재를 함에 있어서는 사법절차에 준하는 행정절차가 실시되어야 하며, 이는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자질을 갖춘 청문주재자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법원은 사후적으로 적법절차의 충족여부를 엄격히 판단함으로써 금융감독기관의 충실한 행정절차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financial industry is highly regulated field. The regulation includes restrictions of the freedom of business and property rights secured by Constitution. The statutes delegates a broad discretion to the financial supervisory agencies, which includes the rule-making powers and disciplinary actions. Although the broad delegation is necessary to cope with ever-changing financial markets and to use specialities and experiences of the agencies, it should be within a proper constraint. In this regard, the due process control, rather than the substance control, is considered more efficient. This thesis discusses the due process requirements in disciplinary actions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agencies, with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ractices of the United States and England The Constitution provides for the due process and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was enacted to implement it. However, it does not appear that the requirements of the due process are fully implemented with regard to the financial supervisory actions. In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EC) of the United States, the Administrative Law Judge(ALJ) holds hearings and in the Financial Services Authority(FSA) of England, the regulatory decisions are made by the Regulatory Decisions Committee(RDC), the majority of which comprise of outside persons. Although our financial supervisory agencies also have the Disciplinary Review Committee, it is not comparable to those of the United States and England. The financial disciplinary actions include the barring of directors or employees and monetary penalties, as well as revocation or suspension of permit. Such a serious disciplinary action necessarily requires the quasi-judicial adjudication by the independent, fair and competent hearing officers.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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