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이집트, 인도 및 파키스탄산 綿製 寢具의 수입에 대한 반덤핑사건-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C-351/04 ＂Ikea Wholesale Ltd v. Commissioners of Customs & Excise＂를 중심으로 -
EU's Anti-Dumping Case on Imports of Cotton-Type Bed Linen from Egypt, India and Pakistan - Judgement of the ECJ C-351/04 "Ikea Wholesale Ltd v. Commissioners of Customs & Excise" -
채형복(경북대학교)
81호, 14~39쪽
초록
이 사건은 Ikea Wholesale Ltd(원고)가 유럽위원회 관세집행위원들(Commissioners of Customs and Excise, 피고)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잉글랜드ㆍ웨일즈 고등재판소(High Court of Justice of England and Wales)의 형평법재판부(Chancery Division)가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에 WTO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의 규칙 및 권고에 비추어 보아 EC법상 부과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규칙의 유효성에 대해 선결적 판단을 구한 것이다. 만일 EC의 규칙이 유효하지 않다면, 회원국의 국내재판소는 반덤핑관세의 환급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가 이 사건의 주요한 쟁점이었다. 즉, WTO 패널과 상소기구에 의해 EC의 반덤핑관세의 부과가 WTO 반덤핑협정에 위반된다는 판정이 내려졌으므로 EC는 반덤핑관세의 부과로 인해 야기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에게 환급할 의무가 있었다. 이 점에 대해 상기 잉글랜드ㆍ웨일즈 고등재판소의 형평법재판부가 ECJ에게 WTO법 위반 판정을 받은 EC 규칙의 국내적 이행 과정에서의 유효성에 관한 선결적 판단을 구한 것이다. 이 요청에 대해 ECJ는 다음의 다섯 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판단하였다. ⅰ) DSB의 권고 및 결정에 의해 행해진 해석과 마찬가지로 WTO 반덤핑협정에 비추어 볼 때 규칙 No 2398/97은 유효한가? ⅱ) EU 반덤핑규칙에 비추어 볼 때 규칙 No 2398/97은 유효한가? ⅲ) 관련 상품의 구성정상가격은 정당하게 산정되었는가? ⅳ) 덤핑마진은 정당하게 산정되었는가? ⅴ) 피해의 존재는 정당하게 산정되었는가? 결론적으로 ECJ는 공동체당국이 제로잉을 이용하여 덤핑마진을 산정하는 관행은 EU 반덤핑규칙의 관련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또한 WTO 제협정은 ECJ가 공동체 기관에 의해 채택된 조치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적용되는 규범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Abstract
This case is to seek the reference for a preliminary ruling presented by the High Court of Justice of England and Wales, Chancery Division before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ECJ) about the validity of regulation which impose the anti-dumping duties as regard to recommendations and decisions of the Dispute Settlement Body(DSB) of the WTO. The main point of this case is that if the EC's regulation is not valid, how does the national court treat the problems concerning reimbursement of anti-dumping duties? To this reference for a preliminary ruling, the ECJ has taken its opinion about next five questions; ⅰ) The validity of Regulation No 2398/97 in the light of the Anti-Dumping Agreement, as interpreted by the recommendations and decisions of the DSB ⅱ) The validity of Regulation No 2398/97 in the light of the EU's Anti-Dumping Regulation No 384/96 ⅲ) The Calculation of the normal 'constructed' value of the product concerned ⅳ) Determination of the dumping margin ⅴ) The determination of the existence of injury In conclusion, the ECJ has interpreted that the practice, which calculates the dumping margin based on the zeroing by the Community institutions, is incompatible with the EU Anti-Dumping Regulation, and that the WTO agreements are not among the rules in the light of which the ECJ is to review the legality of measures adopted by the Community institutions.
- 발행기관:
- 법무부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