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소고-P2P 서비스와 관련한 저작권침해에 있어서 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P2P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 왔고, 최근 소리바다 사건에서 최초로 P2P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문제가 되었는바, 소리바다 운영자들에 대하여 방조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책임 및 방조범의 성립을 인정하였다.P2P 서비스제공자의 책임론은 기본적으로 방조로 인한 불법행위책임과 방조범의 일반원리에 따라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서, 서비스 제공자가 적극적 필터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P2P 종류에 관계없이 전송권, 복제권 침해로 인한 방조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며 그 책임의 형태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로 봄이 상당하다. P2P 서비스제공자도 저작권법상 면책규정 적용이 가능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술적 통제가능성이 핵심쟁점으로서 책임요건 판단과 같은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기술적 통제가능성을 포함한 책임요건은 입법론이든 현행법 해석이든 외국의 사례와 진보한 기술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새로이 정립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므로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주목된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