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수익형 민자사업과 임대형 민자사업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A Study on Policy Development of Private Finance initiative for supplying Social overhead capital: Focused on the Case Studies of BTO(Build-Transfer-Operate) & BTL(Build-Transfer-lease) Projects
유영철(명지전문대학교)
17권 2호, 1~31쪽
초록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민간투자는 거버넌스 형성이라는 취지하에 이론적으로 연구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적기 공급이라는 실천적 측면에서도 논의되어 왔다. 민간투자의 실익 여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었지만 민간투자 정책은 15여년이 넘도록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왔다. 한국의 민간투자에서는 1995년 이후 수익형 민자사업인 BTO 유형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수익형사업이 기대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2005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을 통해 임대형 민자사업으로서 BTL 유형을 개발하여 도입하였다. 이후 BTL 사업은 급성장하였으나 이것이 곧 성공적인 민간투자정책을 의미한다고는 할 수 없다. BTO와 BTL은 유형마다 서로 적용되는 사업의 대상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수익형 민자사업으로서 BTO는 민간이 공공시설물을 운영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서 상업성이 높은 사업에 적합하고, 임대형 민자사업인 BTL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선(先)재원을 민간에 구하는 수준으로 공공성이 높은 사업에 적합하다. 이에 따라 BTO 사업은 시설 건설 총사업비, 민간투자비중외에 민간운영 수익률 보장이 관건이 되며, BTL은 민간의 운영성과에 따른 차등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므로 정부가 지급하는 임대료의 요율 책정이 핵심이 된다. 민간투자의 성공조건과 대안 탐색도 사업성격의 차이로 말미암아 유형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BTO에서는 민간 경쟁의 활성화, 민자사업의 적격성 조사의 강화․확대, 민간이 자기자본 비율을 확보하고 자금의 재조달을 형성하는 방안들이 주요 이슈로 다루어진다. 반면 BTL에서는 정부지급금(임대료)의 규모와 상환시기, 사업 시설물에 대한 회계처리의 문제, 사업의 범위와 사업신청자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대안이 주로 고려된다.
Abstract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for suppling SOC has been studied not only theoretically under shaping governance but practically to provide public service in fit time. While there being a lot of arguments to the effect of PFI, policies of PFI has been developed for over 15 years. BTO(Build-Transfer-Operate) had been major type of PFI from 1994 to 2004 in Korea. However, It has not been promoted well. In 2005, when 「The Law of PFI on SOC」was enacted in Korea, BTL(Build-Transfer-Lease) type was newly introduced. While BTL type has grown fast, it doesn't mean successful policy development. The reason is that BTL doesn't replace the utilities and characters of BTO. While BTO is suited to commercial projects in which private firms can operate and benefit, BTL is available to the projects having high public interest. The differences between BTO and BTL make successful factors and alternatives appear differently. It is critical in BTO to activate the competitions among private firms, expand pretest qualification in the projects, and maintain BIS capital ratio. But there are different factors to facilitate BTL such as scale of lease, period of redemption, accounting to public facilities, and etc.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분류:
- 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