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에 관한 행정통제와 권익구제의 법적 연구 - 공공기관의 CCTV 운영에 대한 행정쟁송의 적용을 중심으로 -

그간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적 지적에 따라 지난 해 5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즉 공공기관의 CCTV 설치근거 및 운영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물론 CCTV에 관한 규율내용이 완벽한 것만은 아닌 까닭에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원천적으로 헌법위반의 불법성은 제거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상 권익구제의 수단이 제한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오히려 CCTV의 불법적 운용에 대한 배상책임이나 항고를 물을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위 법이 행정상 정보주체가 보유하는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책임 있게 응대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는 형국이다. 행정법이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펼쳐지는 행정활동에 대하여 법치주의의 이념을 관철하는 규범적 이론을 뜻하며, 이와 같은 관념을 기초로 기존의 행정법학은 행정을 엄격하게 법에 구속되도록 하는 행정통제법리의 확립에 열중하였고 그 과정에서 종국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정작용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실천적 학문으로 성장해 왔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위 법이 갖는 행정통제기능이 적절히 발휘될 수 있어야 종국적으로 국민 개인의 권익보장이라는 행정법적 지향을 순연하게 할 수 있는 것인바, 행정상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권익구제의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방안이 법제화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첫째, 행정에 대한 법적 통제를 통해 권익구제를 실현하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절차적 보장이 제도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위하여 위 법 제15조제1항의 개정이 시급하다. 둘째, 실질적인 개인정보 관련 불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권한 및 조직 변경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행정심판법」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에 관한 행정쟁송에 있어서는 심의위원회가 재결권한을 갖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