證據開示節次上 메타 데이터의 取扱에 관한 小考
A few thoughts on the metadata in the discovery
김도훈(법무부)
43호, 62~83쪽
초록
각종자료의 전자화로 말미암아 저장되는 자료의 종류와 범위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방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 및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방법의 하나로 메타 데이터라는 것이 개발 및 연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메타 데이터란 데이터에 관한 데이터로 알려져 있으며, 단순히 스크린 상에서 해당 전자적 자료를 보는 것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메타 데이터를 증거로써 사용할 경우 소송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현재 우리 소송법상 전자적 자료 전반에 걸친 논의나 메타 데이터 자체가 문제된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비해 증거개시제도를 가진 미국의 경우 최근들어 메타 데이터와 관련된 논의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전자증거개시와 관련하여 개정된 연방민사소송규칙에 일부 반영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이 법원의 해석과 판단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증거개시절차상 메타 데이터의 취급에 관한 개정 연방민사소송규칙과 연방법원의 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향후 우리 소송현실에서 메타 데이터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amount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E.S.I.) has increased dramatically in the past two decades. Then E.S.I. is of more value in the discovery process than their paper counterparts, because they contain metadata which are information describing the history, tracking, or management of E.S.I.. Metadata is not apparent to the user and might not appear when a file is printed or converted image format. These characters may cause many problems in the present litigation process. However, there is little discussion about metadata in the civil procedure in Korea. On the contraray there were some official and unofficial discussion about metadata in the discovery process in U.S.A. And recently electronic discovery amendments to F.R.C.P. took effect to address the unique problems presented by discovery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Yet the amendments discuss electronic discovery only in general terms, leaving the courts to decide how to apply these rules to specific electronic discovery issues. Reviewing e-discovery amendments and decisions of courts on metadata would lay the foundation for solving problems by metadata in the civil procedure.
- 발행기관:
- 법무부
- 분류:
- 상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