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TV 녹화서비스에 대한 법적 고찰 - 간접침해와 사적복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Internet TV Recorder”
최진원(버츄얼빌더스)
43호, 84~114쪽
초록
IT기술의 발전은 저작권의 패러다임적 변화를 요구한다. 저작권법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복제 기술 역시 디지털과 인터넷으로 인해 획기적인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 1970년대, 기술과 법의 충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던 SONY Betamax VCR는 디지털적 진화를 거쳐 인터넷 녹화기로 발전하였다. 네트워크형 복제기기의 등장으로 유형의 복제기를 보유하지 않아도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누구나 쉽게 대량 복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의 변화는 사적 복제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고 있으며, 효율적 권리 행사를 위한 현실적 필요성으로 인해 간접침해 법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인터넷 녹화기에 대한 법적 검토를 위해서는 사적 복제 면책 조항을 활용한 BM에 대한 법목적적 재검토가 필요하며 다수의 이용자보다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통제하는 것이 효율적인바 간접침해 법리가 연구 대상으로 대두된 것이다. 이미 미국과 독일, 일본에서는 인터넷 녹화기를 둘러 싼 소송이 계속(係屬)중에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 사례 분석을 통해 제기된 법적 쟁점들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대비하여 시사점을 찾아볼 것이다. 기술과 법의 충돌에 있어 조화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현행법의 해석론과 바람직한 입법론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reproduction technology, which is so called the history of copyright, has developed noticeably under the influence of IT technology. SONY Betamax VCR, which induced the collision of the copyright and technology of reproduction in seventies, is converted into the digitalized PVR and moreover evolved to the internet recorder. The appearance of the Network based PVR enables anything to be reproduced easily only if the internet is available. The advent of the internet recorder requires the second thought on the reproduction for private use and makes the secondary liability occupy the attention for efficient rightful act. Already the lawsuit against the internet recorder is pending in USA, Germany and Japan. The present law is in discard with the technology. Therefore, this paper will study the issue of law by analyzing above cases, th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law and propose a pertinent suggestion for the litigation.
- 발행기관:
- 법무부
- 분류:
- 상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