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통합
The Integration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and the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PERS)
김홍균(한양대학교)
105호, 250~276쪽
초록
그 동안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별개의 제도로 이해되고, 각 제도별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에 터잡아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기능 · 역할이 상당 부분 중첩되고,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는 점을 간과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양 제도가 유기적 연계성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고는 제도별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던 과거의 모습에서 크게 나아가는 것이다. 양 제도의 유기적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일 요건은 양 제도의 통합이라고 생각된다. 그 통합을 위해서는 양 제도를 아우르는 단일법의 제정, 제도에 대한 이해와 준수를 조장하기 위한 제도의 단순화, 시행상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절차의 중복 회피 및 간소화 등이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통합을 이루는 마당에 그 동안 제기되어온 각 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가능한 한 새로이 만들어지는 단일법에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the past,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and the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PERS) were separately understood and evaluated. Consequently, further improvement measures were based on this idea of dichotomy. Such approach is a result of disregard that the EIA and the PERS overlap each other’s function. It is also the outcome of failing to notice the mutual supportive relationship of the two systems. In order to operate the EIA and the PERS efficiently, the two must run in systematic connection. This perception is a step forward from the past, when the two systems were conceived disjointedly. The prominent requisite to promote the close linking of the EIA and the PERS is to integrate the two systems. For the integration to be successful, among others, an enactment of a unified law that implicates both the EIA and the PERS, a simplification of the systems that can make understanding and compliance easier, and a reduction of superfluous procedures that will lessen the burden during implementation should be emphasized. Furthermore, the integrated law should reflect the flaws and reform measures of the EIA and the PERS as possible.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