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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저스티스2008.08 발행KCI 피인용 29

行政訴訟 前段階의 權利救濟方法 및 節次

Remedies and Procedures prior to Administrative Litigation

김용섭(전북대학교)

105호, 189~219쪽

초록

오늘날 현대적 법치국가에 있어서 행정권에 의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었을 경우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권익을 구제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 된다. 그러나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는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든다. 따라서 행정소송전단계의 권리구제가 유용하고 대안적이다. 행정소송전단계의 권리구제방법은 2가지 범주로 분류가 가능하다. 먼저 전형적인 절차법적 권리구제 방법으로는 행정심판과 행정절차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정책적 판단을 고려하는 비전형적인 보충적 권리구제방법으로는 고충민원처리, 청원, 진정, 직권취소, ADR를 들 수 있다. 행정소송 전단계의 권리구제 중 행정심판과 행정절차 및 ADR이 권리구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다. 한편, 고충민원처리와 청원도 보충적인 권리구제로서 기능하고 있으나, 실효적인 권리구제라고 보기 어렵다. 진정은 그 자체로서 권리구제로서의 의미가 크지 않고, 아울러 직권취소도 부담적 행정행위에 있어서만 권리구제적 기능을 수행하나, 실제로 그 예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오늘날 ADR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행정형 ADR의 일종인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그 활용도가 높다. 최근에 새로 출범한 국민권익위원회가 기구통합을 넘어 업무의 통합을 이루어냄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민권익구제기관으로 새롭게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 끝으로 향후 ADR을 통한 분쟁해결이 향후 행정소송전단계의 권리구제방법의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되리라고 본다

Abstract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the most typical legal avenue employed by citizens in a modern constitutional state who feel that their rights have been infringed. Various Remedies prior to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deemed useful and necessary in order to avoid costly and lengthy processes through the judicial court system. Here, I present two alternative remedies prior to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 first is administrative appeal and administrative procedure, as a typical procedual remedy, while the second involves the system of the ombudsman, petition, representation, revocation by authority and ADR, as atypical supplementary remedy. Administrative appeal, administrative procedure and ADR were relatively successful as alternatives prior to administrative litigation. However, the system of the ombudsman and petition as a grievance settlement will not be an effective permanent solution, while representation and revocation by authorities also do not provide all the answers.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 Commission Act has been newly enforced in Korea. Therefore, it is logical and necessary to employ a synergic position which advocates integration and collabo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tizen Right Commissions. This move will provide a relief agency which effectively performs as an ombudsman. Finally, it is my belief that ADR will play a central role in remedies prior to administrative litigation.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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