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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인권과 정의2008.08 발행KCI 피인용 4

題號 또는 藝名을 둘러싼 法的인 問題點

Legal Issues Surrounding Titles or Professional Names

정경석(변호사)

384호, 6~37쪽

초록

종래 영화나 드라마 또는 소설과 같은 저작물의 제호가 갖는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이와 관련된 분쟁들이 가끔 있었다. 대법원은 이미 1970년대 후반에 만화 제호의 저작물성을 부인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도 하고, 드라마 제호에 대한 영화 제호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한 바 있으나, 그 이후에도 제호의 저작물성이나 제호의 상표등록 가능성이나 제호상표의 효력범위 및 동일 또는 유사한 제호로 인한 부정경쟁행위 여부가 계속 논란이 되어 왔다. 이와 같이 제호는 저작권법,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포괄적으로 걸치면서 그 법적 성격이나 보호가치, 보호방법 등이 논의되어 오면서 최근 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들이 선고된 바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례들을 중심으로 제호를 둘러싼 법적인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제호와 비슷한 성격을 갖는 유명인 또는 연예인들의 예명이나 가수그룹의 명칭과 관련된 분쟁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최근 연예인 ‘하리수’ 사건이나 가수 ‘비’의 사건, 그룹 ‘M.C The Max’ 사건, ‘가비엔제이’ 사건에서 연예인의 예명이 새삼 세간의 주목을 끌기도 하였으나, 예명도 제호와 마찬가지로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을 둘러싼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점들이 있다. 또한, 예명은 제호와 달리 저작물성보다는 예명의 주체인 연예인 등의 인격권, 성명권이나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을 둘러싼 문제점들이 있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제호와 연예인의 예명이 저작물 또는 사람을 지칭하는 기능을 하면서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민법 등에 두루 걸쳐 유사한 법적인 문제점들을 야기하므로, 이를 함께 다루면서 비교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Abstract

Protection of title of a copyrighted work has been discussed from the perspective of copyright law, trademark law and unfair competition law. Some cases involving title protection went to the Supreme Court, and the Supreme Court in the late 1970s decided that title of a comic book cannot be a copyrighted work and that title of a drama can be protected when its use in a motion picture constitutes a violation of unfair competition act. Many articles treat these issues in the same way. This article denies basically the copy right ability of a title and argues how the title acquires the secondary meaning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act. On the other hand, the professional name of a celebrity especially in the entertainment business is on the table in the dispute or litigation these days. The professional name is very similar to title of a copyrighted work, and has the similar legal issues in copyright law, trademark law, and unfair competition law. Sometimes the name holder has a dispute with its management company or the third party who registered the trademark which is the same with the name. Of course, the professional name can be the subject matter of publicity right or name right of its holder even though the concept of the publicity right is not recognized, and this issue is different from that of title. I would also like to discuss the secondary meaning of a professional name from the viewpoint of unfair competition law or commercial name right. This article focuses on the similar legal issues which occur when it comes to the protection of title or professional name, and touches the issues on the comparative basis.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DOI:
http://dx.doi.org/10.22999/hraj..384.200808.001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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