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의 인권책임- 의의와 집행을 중심으로 -
Human Rights Responsibilities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홍성필(연세대학교)
384호, 38~55쪽
초록
경제현상의 급속한 세계화로 인하여 과거 국가의 활동영역이었던 부문들에 대한 사적 주체의 활동의 기회가 증대되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의 국제투자활동은 단순히 주주들이나 상업적 이해관계자 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 가 등 공적 주체들로부터 사적 주체로의 권력이동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책임의 이전은 이 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인권유린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고, 다수의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인도 보팔에서의 Union Carbide의 MIC 가스유출과 관련된 사례, 노예노동, 강간, 고문, 살해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미얀마의 Unocal 사례, 에콰도르에서의 Chevron 사 의 환경침해 등 인권침해의 유형은 다양하며, 인권침해의 정도 역시 충분히 심각성과 중대성을 노정하 고 있다. 회사에 의한 구체적인 인권침해의 형태는 첫째, 직접적인 인권유린의 경우, 둘째, 간접적인 인권유린 의 경우, 셋째, 국가들의 범죄에 대한 동조의 예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상술과 같이 국제 법상 회사의 직접적인 법률적 책임이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많은 부분은 회사의 간접적 인 국가와의 공모책임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 국제사회는 상황의 중대성에 걸맞는 만족할 만한 법적 규제의 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투자국 정부들은 다국적 기업의 해외에서의 수익활동에 대하여 유화적 태도를 가지고 있고, 투자유치국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낙후된 체제를 방치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다국적 기업에 대한 법적 규제는 많은 부분 공백이 있는 상태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좀 더 근본적으로, 이러한 현상의 근저에는 회사의 본질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존재한다. 사적 자치를 주장하는 견해에서는 자연스럽게 국제법의 규율과 법률적 책임의 존재를 완화하려는 입장을 가지게 될 것인 반면, 회사의 공적 성격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국적국과 피투자국, 국제법의 종합적인 규율체계의 정비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 글은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국제법률사회의 그동안의 노력을 분석하고 평가하며, 동시 에 다국적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책임인정과 추궁의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 로 UN, ILO, OECD 등 국제기구의 규범제정 동향과, 산업계 내부에서의 자발적인 준칙의 제정과 이행 캠페인, 국내법 차원에서의 법률쟁송들을 살펴보고, 규범의 성립과 이행의 측면에서 향후의 과제들을 점검하도록 한다.
Abstract
The rise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in the spheres of international life has long been a subject of serious debate among the circles of international lawyers, scholars, NGOs, and mostly the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ssioned by the TNCs. Despite the gravity of the realities of the human dignity deprivations, both public international law, and human rights norms have virtually failed to come up with an adequate frame of normative regulation regarding the activities of TNCs, and Offshore business practices of enterprises. Such phenomenon mostly derive from the fact that public international law is mainly concerned with the regulation upon the relation between public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while human rights norms also focus on the human rights violations, ,and remedies thereto, perpetrated by the hands of public entities. The normative efforts made at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al level include those made by ILO (Tripartite Declaration), UN Secretary-General (UN Global Compact), UN Sub-Commission on Human Rights (the Norms on the TNCs), and OECD (Guidelines). Such global endeavors, however, have been subjected to criticisms seen from many aspects of law and reality. Being of non-binding nature has been pointed out as the most vulnerable factor. The weakness and uncertainty of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is also another part that should be further addressed through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regulation in this regard. Normative efforts at the level of national laws, courts and tribunals are also in the state of development, notably with the evolution of Alien Torts Claims Acts in the United States. Business entities have also responded to the request for heightened level of accountability through adopting so-called code of conduct, along with various types of self-regulation initiated either by the business itself, and in association with multiple stake-holders, including trade unions, NGOs, Universities, and groups of share holders. Given the current state of development of law and practice i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 over Transnational Corporations, it is expected that a better and more effective framework of governance will emerge both in terms of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norms and procedural certainties.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