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통합 및 등록금차등화정책의 평가에 있어서 교육원가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the Use of Cost Information to Evaluate University Merger and Tuition Differentiation
강창수(공주대학교); 심호석(선문대학교)
13권 2호, 93~119쪽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C대학을 대상으로 원가대상(학과, 단과대학, 대학원, 계열)별 교육원가 및 교육원가환원율 등의 교육원가정보가 C대학의 대학통합, 등록금차등화 등의 정책의사결정의 유효성을 평가하는데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관한 사례를 제시하는데 있다. C대학이 대학통합을 실시한 2005년을 포함한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3년 동안의 대학 결산자료를 이용하여 대학통합이 교육원가에 미친 영향 및 등록금차등화 정책의 타당성을 조사하였다. 본 사례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는 C대학의 경우 대학통합 이후 교육부문 직접원가의 비중이 지원부문원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소위 교육원가의 엥겔지수가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3년 동안의 원가대상별 재학생 1인당 교육원가 및 그 추세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통합대상 단과대학의 경우는 통합 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교육원가대상별로 등록금 대비 교육원가 수혜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교육원가환원율 및 그 추세를 분석한 결과, 통합대상 단과대학을 포함하여 모든 원가대상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다른 원가대상과의 상대적 교육원가수혜정도의 비교에서는 통합대상 단과대학이 통합을 전후하여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넷째, 학부과정 및 일반대학원과정 모두에 대해 실시해 온 계열별 등록금차등화는 분석기간 동안 교육원가의 차등투입으로 연결되지 못했고, 대학통합 시행해인 2005년으로 갈수록 교육원가환원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교육당국 및 대학경영자에게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선 대학통합이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교육소비자인 학생들에게 교육원가 측면에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교육당국 및 대학경영자는 교육원가 분석정보를 통해 대학통합이 학생들의 교육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적으로 혹은 사후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경영자는 통합 이후 대학 내 부문간 교육원가수혜의 불균형 정도에 관한 분석정보를 통해 균형예산편성, 실질적 등록금차등화 등의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a case on university education cost to show how cost information, such as education cost and the ratio of education cost to tuition for each cost object (department, college, series), can be utilized to evaluate the validity of university merger and tuition differentiation using C-university's data for three years including the year of the university merger. The main results of the case analysis are summed up as follows; First, on the whole, the portion of direct education cost to total education cost has increased, which means that the services from education support department to education department relatively have decreased . Second, per capita education cost for each cost object over three years shows an increasing trend on the whole except that one college that was the main object of university merger in 2005 shows a decreasing trend. Third, the ratio of education cost to tuition and its trend for each cost object for three years show a decreasing trend, with no exception over all cost objects. Fourth, tuition differentiation that C-university had maintained for the period of the analysis was not effective in that differential tuition by series had not been linked to differential education cost. Instead, the ratio of education cost to tuition has decreased as analysis period gets close to the year of university merger, which shows that education costs by series are not allocated efficiently. These results have some implications to the education authority and the management of university. First, the analysis information of education cost can be utilized to evaluate university merger in terms of its effect on the services for students after university merger. Second, the management of university can evaluate the validity of tuition differentiation in terms of imbalance of education costs across cost objects within university, which will make balanced budgeting and effective tuition differentiation possible in the future.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