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의 계약 및 원가계산제도의 특성과 방산업체의 인센티브
Costing and Contract Rules and Their Impact on the Incentives of Defense Contractors
김동욱(방위사업청); 김태동(한밭대학교); 유경연(해군 제2함대사령부); 조현우(순천대학교)
13권 2호, 121~151쪽
초록
국방조달시장은 독점적 수요자인 정부와 소수 또는 독점적 공급자인 방산업체로 구성되며 방산물자의 특성상 수의계약 및 개산계약이 많이 이용되며, 실발생 원가자료로 근거로 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금액 결정, 직접노무비 위주의 원가계산 제도 및 제비율 제도의 사용 등의 특성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방위산업의 계약 및 원가계산 제도의 특성으로 인하여 방산업체가 어떠한 유인을 가지는지를 이론적으로 고찰해보고 이를 토대로 가설을 설정하여 실증분석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산업체는 정부와의 계약금액 결정에 있어서 그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부채를 사용할 유인을 가지나 실증분석 결과 부채비율에 있어서 상장 제조업체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원가정산형 계약제도의 사용 및 직접노무비 위주의 원가계산 제도와 이윤 보상제도로 인하여 방산업체의 자동화 수준은 민수부문보다 방산부문이 더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셋째, 개산계약의 정산시 정산년도에 적용되는 제비율을 전체 계약기간에 적용토록 규정한 제비율 제도의 특성으로 인하여 정산 실시 회사의 간접노무비율의 증가율(정산년도-정산 전전년도)이 정산 미실시 회사의 증가율보다 높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방산업체의 수익성 분석에 있어서 총자산이익률의 경우 방산업체가 상장 제조업체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나 영업이익률의 경우 반대로 더 낮은 값을 보였다. 또한, 방산업체의 비교적 높은 수익성의 원인은 민수부문에서 방산부문으로의 원가이전(cost shifting)보다는 비회계적인 원인 때문이라고 주장한 McGowan과 Vendrzyk(2002)의 연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그들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는 방산업체의 유인을 방산 계약 및 원가계산 제도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분배 및 실발생 원가 보상이라는 방산 원가회계의 양대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원가계산 제도의 도입과 계약제도의 개선이 요구되어 진다.
Abstract
The defense market is unique in that it is mostly a bilateral monopoly or an oligopoly market in supply and deman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is forced to procure goods and services through negotiation with prospective contractors in general. This article empirically examines the costing and contract rules for Korean defense contractors and their impact on the incentives for defense contractors. Based on the previous literature review, this article developed four hypotheses.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defense contractors and listed companies concerning the debt ratio. Second, MND-oriented firms choose the inefficient production method over other firms' production methods. Third, the indirect labor ratio of firms that have cost sensitive contracts is higher than that of other defense firms. Finally, the profit rate (ROA) of defense contractors is higher than that of other listed firms in the Korea Stock Exchang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nt of revenues from defense contracts out of total sales and operating income ratio in defense contracts show an inverted U shape. There was no evidence that showed this excess profit of defense contractors is more attributable to the non-accounting explanation than to cost shifting.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