内部統制と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 - 韓日比較を中心に -
Inter Control and Corporate Governance
문재호(후지토고와대학종합경영학부)
13권 1호, 161~177쪽
초록
본 연구는 미국에서 최근에 제정된 SOA법 이후에 한국과 일본에서 진전되는 다양한 변화를 내부통제와 기업지배구조의 관점에서 고찰했다. 외환위기 이후, 다양한 법률제도가 급변하고 있는 한국과, 90년대 이후 소폭의 개정을 반복하면서 서서히 개정의 속도를 올리고 있는 일본과는 서로 다른 양상의 전개를 보여주고 있다. 법률제도 등의 제도적인 면에서는, 한국이 정부주도에 의한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증권거래법, 증권관련집단소송법 등의 개정에 의해서 외형적으로는 신속한 변화가 보여진다. 한편, 일본의 경우는 미국의SOA법의 영향을 받은 금융청, 경제산업성, 일본감사협회감사위원회, 동경증권거래소등에 의한 지도지침을 전달하는 식의 과정을 지나면서 이해관계자들의 조정을 거쳐서 급기야는 최근에 신회사법이라는 정형적인 형식으로 마무리되어진다. 실제의 운영상의 면에서 보면, 외환위기 전후을 비교할때 한국기업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수준이 ATP 가중평균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2.77에서 3.48로 개선 등의 변화를 보인다. 그중에서 가장 개선이 돋보이는 요소는 리스크 관리부문이고, 가장 개선이 진전되지 않은 부문은 IT기능과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다.
Abstract
In this study I observe various changes in Japan and Korea in terms of internal control and corporate governance after Sabanes-Oxley Act was enacted several years ago. Differences can be seen between Japan and Korea; the former, since the 1990s, has been revising its legal system slowly, and is gradually pacing up the revisions these years, while the latter has been revising its legal system drastically after the economic crisis. In terms of legal system, Korea has experienced rapid changes in the formal revisions of laws such as certified public accountant law, acts of external audit of company limited, securities and exchange law, act of collective lawsuits over securities. On the other hand, in Japan, only guideline indexes have been shown by Financial Services Agency influenced by Sabanes-Oxley Act,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Japan Corporate Auditors Association, and Tokyo Stock Exchange.
- 발행기관:
- 국제지역연구원
- 분류:
- 사회과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