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에 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흠결의 효과-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1다14085 판결 -

대상판결은 주식회사의 영업을 양도함에 있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 그 영업양도에 동의한 주주가 나중에 입장을 바꾸어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흠결을 이유로 영업양도약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이에 관하여 대상판결은 주식회사의 영업양도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흠결된 경우에도 그 주주전원이 그 영업양도에 동의하고 반대급부를 수령하거나 확정판결을 통하여 확보한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시하였는바, 특별결의가 흠결된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는 절대적으로 무효이지만, 예외적으로 신의칙에 의하여 그 무효주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최초의 대법원 판례로서 큰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대상판결을 보다 넓은 관점에서 살펴보면 신의칙과 강행법규가 충돌할 경우 어떤 것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로 일반화하여 고찰해 볼 수 있는바, 추상적으로는 관계되는 이익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