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과 입법자의 책임 -공법적 측면에서의 혈액관리제도 안정성확보
Medizinrecht und Verantwortung des Gesetzgebers - Gewähr der Blutssicherheit auf der Basis öffentliches Rechts
박규환(영산대학교)
9권 3호, 177~200쪽
초록
헌법 제3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보건ㆍ건강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혈액관리체계에 대한 개선요구는 그동안 계속되어 왔고 제기된 문제점을 제도 및 법개정을 통해 반영해오고 있다. 수혈이 필요한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없이 타인으로부터 채혈한 혈액을 받아야 하기에 적출된 혈액은 공공재(public goods)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적 개입이 정당화 될 수 있다. 혈액제제 투여로 인해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공법질서가 사법질서로 투영 되는 구조를 제약사와 환자 사이에서 적용한다면 인과관계의 성립을 엄격하게 따질 필요가 없다. 제약사의 영업의 자유와 환자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보건권 등을 ‘이익형량(Güterabwägung)’하여 헌법에 합치하는 지를 심사하면 되기 때문이다. 즉, 헌법 제36조 제3항에서 말하는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문구의 해석을 헌법 제10조등과 결합시켜 해석할 때 (민법상의 인과관계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민법의 가치보다는 헌법의 가치에 맞게 해석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에는 헌법가치의 실현을 위해 그리고 헌법 제36조 제3항의 실질적 효력을 위해 이러한 해석 방식이 필요하다는 상황이 성숙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Es handelt sich um die Frage, inwieweit die staatlichen Aufsichtsämter über privatwirtscaftliche Aktivitäten drittbezogene Amtpflichten treffen. Die zunehmende staatliche Gefahrenvorsorge und Gefahrennachsorge verfolgt ein öffentliches Interesse im Bereich der medizinischen Produktion und des Medizinrechts. Ausgangspunkt ist die Kausalitätsdifferenz zwischen dem Privatrecht und öffentlichem Recht. Die Kausalität auf der Basis des öffentlichen Rechts soll unter Berücksichtigung des Verfassungswerts interpretiert werden. Theorie der Drittwirkung der Grundrechte verhilft dem Rechtsstreit zwischen dem Unternehmen, das HIV-kontaminierte Blutsprodukte hergestellt hat, und den Einzelnen zu einem rechtfertigen Lösung zu finden.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