平等權 保障에 있어서의 違憲法律審査基準 - 美國에 있어서 嚴格審査基準의 최근의 이론적 동향을 중심으로 -
Standards of Review in the Equal Protection Jurisprudence - Focused on the Recent Trends of Strict Scrutiny Theories in the U.S. -
이종근(동아대학교)
9권 3호, 227~250쪽
초록
토크빌이 “평등이라는 권리는 다른 모든 권리가 근거하는 토대가 된다”고 설파한 바와 같이, 평등의 개념은 인간의 권리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되어 왔다. 이러한 평등 내지 평등권의 개념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녀 왔다고 할 수 있는데, 이처럼 평등의 개념이 시대에 따라 의미를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사회주류계층의 권력구조나 가치체계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나 새롭게 정의될 수 있는 유동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평등권의 개념과 기능을 이렇게 유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평등권을 둘러싼 헌법적 분쟁의 배후에 존재하는 다양한 계층적 대립구조의 이해관계를 세밀하게 조정하여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룰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의미가 된다. 미연방대법원이 어떤 법률이 평등권 보호원칙에 합치하느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확립한 전통적인 분석 모델은 “엄격한 심사”와 “합리성 심사”로 이루어지는 2단계의 심사기준모델이었다. 이러한 전통적인 2단계의 심사기준에 더하여 미연방대법원은 연방헌법 수정 제14조의 평등권 관련분쟁에 있어서 제3의 심사기준, 즉 “중간심사기준”을 추가하여 현재는 3단계 심사기준모델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종, 국적 또는 원국적 등의 문제로 불이익을 받기 쉬운 이른바 ‘혐의집단’을 차별하는 법률의 합헌성 판단에는 이른바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였는데, 엄격한 심사기준 하에서 합헌성을 심사받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법률이 “긴절한 국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과 그러한 긴절한 국가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또는 “엄정하게 선택된” 수단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합헌이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다. 그리하여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합헌성이 유지되는 법률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받고도 합헌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상황론적 엄격심사론이다. 본고에서는 미연방대법원이 평등권조항 아래서 법률의 합헌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원용해 온 여러 단계의 기준과 원칙, 특히 엄격심사기준과 상황론적 엄격심사론을 둘러싼 최근의 논쟁에 대한 이론적 흐름을 분석하였다.
Abstract
As Alexis de Tocqueville said, “equality is the foundation upon which all other rights are built,” equality’s intimate link to justice and impartiality makes it the premier instrument for the recognition of human rights. Equal protection has taken on different meanings over the centuries. Indeed, the notion of equality is constantly being recast as we become increasingly cognizant that the constituent elements of society do not conform to the mainstream’s values and power structures. To determine whether a legislative classification complies with the right to equal protection under the Fourteenth Amendment, the U.S. Supreme Court has developed a model for examining a legislative purpose and the means of attaining that purpose. In traditional equal protection analysis, the Supreme Court has constructed a two-tiered standard of review comprised of strict scrutiny and rational basis test. Courts have applied the rigid test of strict scrutiny to legislative classifications that concern suspect classes, such as race, alienage or national origin. Courts applying the two-tiered standard of review historically have upheld legislation under the strict scrutiny test only if the legislature has narrowly tailored the classification to serve a compelling governmental interest. A popular myth in American constitutional law is that the “strict scrutiny” standard of review applied to enforce rights such as free speech and equal protection is “‘strict’ in theory and 'fatal' in fact.” This phrase, coined by the legal scholar Gerald Gunther in 1972, has been called “one of the most famous epithets in American constitutional law”. In recent years, however, this traditional understanding of strict scrutiny's inevitable deadliness has been challenged under the theory of contextual strict scrutiny, most notably by Justice Sandra Day O'Connor. As Justice O'Connor has repeatedly tried to remind us, strict scrutiny responds to differences in context and is capable of being overcome. This article finds that, Contrary to the Gunther myth, laws can survive strict scrutiny with considerable frequency.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