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중립의무
Restriction on the political activity and neutrality duty in election of government employees
조재현(동아대학교)
385호, 19~32쪽
초록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선거중립의무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라는 가치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신중하고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한 중요한 쟁점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그들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개념이며, 정치활동이나 집단행동의 금지로 구체화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선거와는 관계 없이 직무수행 중에는 항상 요구되지만,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선거중립의무는 선거에 있어서 중립의무의 요청이며, 이는 선거에 즈음하여 요청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도 선거결과에 부당한 영향력 등을 행사함으로써 선거결과의 왜곡을 가져오는 행위 등의 금지에 한정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선거중립의무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한다면 선거중립의무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 정무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에게 요청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선거중립의무를 정치적 중립성으로 이해하여 모든 공무원에게 항상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공무원의 범위에 대통령은 포함시키면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하고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중립의무의 의미를 각각 ‘직무수행에서의 중립성’으로, ‘선거 또는 선거결과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금지’ 등으로 이해할 때,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중립의무’에 있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등을 차별할 이유도 없으며,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이해할 필요도 없다. 또한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는 정치적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제약을 가져오는 결과도 발생하지 않는다.
Abstract
There has been a lot of debate over restrictions on the political activities of government employees to ensure effective governance. Recently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o be constitutional the Article 9 Section 1 of Public Election Act and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s request to observe the public servants’ neutrality duty in election that had decided the statement by the President to be against Article 9 Section 1 of Public Election Act. In this cas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although the President also has the status as a politician, the neutrality duty in election should have priority concerned with election activities. Concerning the political activity of the political public servants including the President, Constitutional Court interpreted the public servants’ neutrality duty in election as neutrality on the political activities. But it seems that it is a forced interpretation to place neutrality duty in election and neutrality on the political activities in the same category. Neutrality duty in election is defined as prohibition of giving a negative effect to the result of the election during the run-up to the election, on the other hand neutrality on the political activities is ‘neutrality on duty’ while on duty and the primary means for limiting partisanship within the federal bureaucracy. Therefore the political public servants including the President are allowed to do election campaign giving direct effect to the result of the election. And there is no reasonable grounds to differentiate the members of National Assembly and Local Legislatures from the other political public servants in the interpretation of neutrality duty in election.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