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적 발생액이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Discretionary Accruals on Corporate Taxes
곽태완(충남대학교); 노준화(충남대학교)
17권 3호, 1~20쪽
초록
본 연구는 기업이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이익을 조정하였을 때 법인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재량적 발생액이 법인세부담액과 이연법인세 효과가 고려된 법인세비용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였다. 발생액은 주로 일시적 차이에 영향을 미치며 세법은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주로 채택하고 재량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업이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이익을 조정하더라도 법인세부담액은 영향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반대로 기업이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이익을 증가(감소)할 경우 세법에서는 이것이 부인되고 당기에 손금산입(익금산입)되어 미래에 가산(차감)할 일시적 차이를 증가함으로써 이연법인세부채와 법인세비용의 증가(감소)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분석결과 기대한 바와 같이 재량적 발생액은 법인세부담액과 유의한 관계가 없으며 법인세비용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기업이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이익을 조정하더라도 당기에 법인세부담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이것이 일시적 차이의 조정에 영향을 미쳐 미래에 법인세부담액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연법인세가 도입된 경우 보고할 법인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bstract
We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earnings management and corporate taxes. Specifically, we investigate whether firm’s tax expense and tax burden are affected by the discretionary accruals. We expect that the discretionay accruals will affect on tax expense not tax burden.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discretionay accruals have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tax expense. On the other hand the discretionay accruals have no effect on tax burden. These mean that even firms manage their earnings, they can not reduce (increase) tax burden. But when firms manage their earnings, their tax expense can be affected because of deferred tax accounting system.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