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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회계저널2008.09 발행

채권관리권한(Mortgage Servicing Rights)에 대한 회계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s on Mortgage Servicing Rights

임승연(서울대학교); 최선화(서울대학교); 이우종(Hong Kong Polytechnic Univ.); 황이석(서울대학교)

17권 3호, 229~253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채권관리권한(Mortgage Servicing Rights, 이하 ‘MSR’)의 개념을 소개하고 MSR에 적용되는 미국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을 검토한다. MSR이란 금융기관이 모기지론을 매각하거나 유동화한 이후에 동 채권에 대하여 원리금 수취, 연체관리 등의 제반 채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향후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이다. 현재 한국회계기준에서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을 매각 또는 유동화한 이후에 해당 채권에 대한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회계처리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회계기준의 미비로 인하여 관련 금융기관의 자산이 과소계상되고 수익-비용 대응이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모기지 시장의 현황과 주요 특징에 대해 검토하고, 미국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의 MSR에 대한 회계처리를 정리한다. 특히 MSR에 대한 미국회계기준의 최초 제정부터 최근 개정까지의 논의를 정리하고, 주요 개정의 배경을 설명한다. 또한 MSR에 대한 미국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을 비교․평가하고, 2011년에 전면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국제회계기준과 관련하여 한국에서의 MSR 회계처리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MSR 회계처리 도입 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논의한다.

Abstract

This paper explains what the Mortgage Servicing Rights (hereafter "MSR") are and reviews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s on MSR in U.S. GAAP and IFRS. MSR represent a contractual right to a stream of fee-based cash flows and an obligation to perform the specified mortgage servicing activities, such as collecting monthly payments from borrowers and forwarding the payments to investors. In Korea, there is no specific and detailed accounting standards which can be applied to such contracts undertaken in conjunction with selling or securitizing the mortgage loans being serviced. Consequently, the assets of the servicer are underestimated, and the revenues from servicing activities are not appropriately matched to the corresponding expenses. We review mortgage markets in the U.S. and Europe and summarize the accounting standards on MSR in U.S. GAAP as well as in IFRS. Particularly, we provide the comprehensive review of accounting standards on MSR in U.S. GAAP, along with a thorough discussion about the background around major revisions in accounting standards. We propose the MSR accounting applicable in Korea in conjunction with IFRS adoption scheduled in 2011. Finally, We discuss some potential problems regarding MSR accounting in Korea.

발행기관:
한국회계학회
분류: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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