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국제형법전의 실효성과 정책적 시사점
Die Wirsamkeit des deutschen Völkerstrafgesetzbuches und dessen rechtspolitische Hinweise
이진국(아주대학교)
19권 3호, 105~126쪽
초록
독일은 국제형법전의 제정을 통하여 국제 인권보호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제형법전 발효 이후의 국제형법전 적용실태를 보면 국제형법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국제형법전 제1조의 순수한 세계주의 규정이 한편으로는 신설된 형사소송법 제153f조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게 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에 더하여 실무에서도 제153f조의 예외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독일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제3조 제5항에서 조건부 세계주의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및 집단살해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의 인정은 이미 관습법상 인정되는 것으로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에서 ‘대한민국영역 내’로 제한하는 것은 핵심적 국제범죄에 대한 국가공동체의 공동대응이라는 관습법적 의무를 올바로 이행하지 않는 입법방식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행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을 순수한 세계주의로 개정하는 대신 절차법적 차원에서 국제범죄에 대한 소추를 제한하는 입법방식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독일의 예에서 보듯이 절차법적으로 소추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재량을 합리적으로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Abstract
Das deutsche Völkerstrafgesetzbuch ist am 30. Juni 2002 - einem Tag vor dem Römischen Statut - in Kraft getreten und soll durch die Eingrenzung des Rückzugsraumes für Täter schwerster Menschenrechtsverbrechen dazu beitragen, solche Verbrechen weltweit ahnden zu können. In den Jahren seit seiner Verabschiedung muss jedoch festgestellt werden, dass die Anwendung des Völkerstrafgesetzbuches durch den Generalbundesanwalt hinter den Straf verfolgungsbemühungen anderer Statten zurückbleibt. Insoweit soll eine Massnahme getroffen werden, um die Umsetzung des Völkerstrafgesetzbuches zu verstärken. Das Weltrechtsprinzip im deutschen Völkerstrafgesetzbuch kann beim koreanischen Umsetzungsgesetz ein Vorbild geben, das auf einem bedingten Weltrechtsprinzip beruht. Das geltende bedingte Weltrechtsprinzip soll in Zukunft zum reinen Weltrechtsprinzip verändert werden.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