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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한국여성학2008.09 발행KCI 피인용 20

여성 비정규직의 분리직군 무기계약직 전환과 차별의 논리

The Job-Specific Labor Flexibility and Systemic Gender Discrimination

조순경(이화여자대학교)

24권 3호, 5~40쪽

초록

지난 2006년 11월 국회에서 통과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시장 경쟁의 심화에 따른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또 다른 차원에서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노동의 수량적 유연성을 일정 정도 양보하는 대신 임금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기업들은 직접 고용 비정규직의 분리 직군 무기 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시도해 오고 있다. 기간제 등 비정규직이 담당하던 업무를 기존의 정규직과 다른 직군으로 분리하여 차등적 임금, 승진체계를 적용하도록 하는 분리 직군제의 성차별 가능성은 채용부터 퇴직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차별이 누적된 결과라는 점에서 간접차별 혐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리직군 무기 계약직으로의 전환에 대해서 학계 및 노동계 내부에서 상반된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 이 연구는 기존의 비정규직을 분리 직군제를 전제한 무기 계약직 자체에 내재한 차별의 문제를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적 요소의 문제와 분리시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분리직군제에 내재한 성차별적 성격이 ‘과거차별’의 결과라는 점에서 간접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현행 법에 근거한 위법한 성차별로 주장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분리하여 생각해 볼 것을 제안한다. 이는 여성 비정규직의 문제 해결을 분리직군제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단체교섭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현재 금융업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 비정규직의 분리직군제 무기계약으로의 전환이 간접차별임을 법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이러한 방식의 무기계약 전환이 성차별이고 차별의 고착화를 야기하기 때문에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1997 economic crisis made the IMF and the World Bank urge the Korean government to implement policies to make the South Korean labor market more flexible. As the financial markets were pried open wider, the labor market was rapidly forced to be more flexible in Korea. Temporary-help employment, which had been legally banned for the reason of intermediary exploitation, was now allowed legitimately. The number of contingent workers employed for discriminated treatment. The workers who actually work full-time but are paid less than regular workers for the reason that they are nominally part-time workers sharply increased. Companies continued to increase the number of contingent workers for the purpose of low wages and discriminated treatment. The labor market flexibility policy implemented by both government and management have gender-specific consequences. As of 2008, contingent workers accounted for a half of all wage workers and abut 70% of women workers in South Korea. Facing state's legal efforts to minimize discriminatory employment practices against contingent workers, increasing number of firms have introduced a new personnel management system. Under the new system, which is to increase wage flexibility, the multi-tiered wage structure for women workers place restrictions on the level of wages and job placement. Splintering of the workforce into separate job categories, the new system place women-concentrated job categories “low road.” The possibilities of indirect discrimination of the recent corporate drive for wage flexibility facing the state's regulation are examined.

발행기관:
한국여성학회
분류:
여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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