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利濫用禁止와 權利者의 主觀的 要件
Relation between Prohibition of Abuse of Rights and Subjective Requirement of the Right Owner
박찬주(조선대학교 법과대학)
386호, 6~25쪽
초록
민법 제2조 제2항에서는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 자체만으로는 권리남용의 성립요건으로 권리자에게 『타인을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대법원판례 중에는 이러한 목적을 권리자의 주관적 요건으로 보고 권리남용의 성립요건으로 보는 것들이 많다. 민법 제2조 제2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동법 제2조 제1항이나 마찬가지로 현행민법에서 신설된 것인데, 현행민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선고된 판례들은 이 규정의 신설을 염두에 두고 주관적 요건만으로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와 객관적 요건에 의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의 두 가지를 예정하고 있었다. 필자는 이 글에서 두 요건은 서로 보완적 관계에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구 민법하에서의 판례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학자들이 주장하는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이라는 것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법률요건의 일종은 아니고 단순히 권리의 행사가 사회적 목적에 반할 것이라는 권리남용의 성립을 위해 요구되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요소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원칙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Abstract
Korean Civil Act §2 (2) provides “No abuse of rights shall be permitted.” It does not require the intention to prejudice other/s on its surface, but a lot of Supreme Court’s decisions delivered after the putting in operation of Korean Civil Law (enforcing date : 1 January, 1960) require it as an objective requirement to establish abuse of rights. The abolished Korean Civil Act did not have corresponding provision, but Supreme Court’s decisions delivered just around the corner of enforcing current Korean civil Act clarified the existence of two sort of abuse of rights. Those decisions concluded their attitudes after the reflection of current Korean Civil Act’s provision. The writer asserts in this article that subjective requirement (intention to prejudice other/s) and objective requirement (exercise of right contravening the basic purpose of law) are supplementary each other. In drawing this conclusion, the writer manifests the so-called requirements of “subjective requirement” or “objective requirement” not belong to legal requirement but considerable factors in establishing legal requirements. This article treats the relation between principle of trust and good faith and prohibition principle of abuse of rights to the necessary extent of drawing the writers position.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