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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인권과 정의2008.10 발행KCI 피인용 18

詐欺的 保險金請求 - 商法 保險編 改正案 批判 -

Study on the Fraudulent Insurance Claims

장덕조(서강대학교)

386호, 50~69쪽

초록

최근 증가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여 그 대처 방안이 다각도로 연구 주장되고 있으며 그러한 법률장치 중의 하나가 사기적 보험금청구 조항이다. 최근 상법 보험편 개정작업이 있었으며, 현재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도 이에 관한 조항을 담고 있다. 이 글은 이 조항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느낀 어려움은 국내의 선행연구가 거의 전무하다는 점이었다. 과거 이 분야에 관한 국내 연구가 없었고, 다만 최근 개정위원이 이 조항의 취지를 설명하는 정도의 글만이 있었다. 다만 몇 년 전부터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시작하여 그 판례의 취지는 충분히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결론은 현 개정안과 같은 형태는 그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고 이에 관한 중요한 기초연구가 결여된 것으로, 몇 가지의 오류도 발견되는 등 개정안 형태의 도입을 분명히 반대한다. 먼저, 무엇보다도 요건과 효과의 해석을 둘러싸고 많은 분쟁이 초래될 수 있다. 본론에서 살펴본 바 그 해석상 난점이 다대하며 규정 자체도 모호하다. 예컨대 화재보험에 가입해 둔 물건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동산 10억 원과 부동산 90억 원의 총 100억 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동산에 관한 보험금청구 시 피보험자가 사기로 1억 원을 추가하여 11억 원을 청구하여 총 101억 원을 청구하였다고 가정하자. 이때 피보험자는 100억 원 전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는가? 만약 그러하다면 이에 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있는가? 혹은 현재 판례 입장과 같이 동산 부분에 대한 20억 원을 상실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본론에서 살펴본 바 相當性의 요건을 결한 것으로 보아 100억 원을 모두 지급하도록 할 것인가? 이와 같이 여러 해결하기 어려운 물음들이 있고 그 답은 간단치 않다. 그런데 개정안 자체의 문리만 놓고 보면 효과가 지나치게 엄격하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외국의 입법례로 제시되는 호주법도 법원이 재량으로 적정금액을 삭감하는 형식의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보았다. 또한 개정취지의 유일한 근거인 제재와 예방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외국 학자들의 주장이 있는 점, 보험사고 발생 이후 보험자의 지급지체에 대한 견제장 치는 없는 채 사회경제적 지위가 열악한 보험계약자만을 통제하는 점 등에서 볼 때 보험가입자의 적정 보호라는 입장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만약 사기적 보험금청구 조항에 의존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자는 손해사정의 기회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손해사정의 액수는 항상 다투어질 소지가 있어 보험자의 악용 우려가 있는 반면, 보험소비자로서는 예상되는 가액보다 항상 낮은 가액으로만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과 함께 개정안이 責任保險의 被害者에 대하여도 적용을 허용하는 듯한 태도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오류이고, 그 이유는 본론에서 상술하였다. 그리고 현재의 개정안은 대법원 판례와도 부합하지 아니하다. 현재 대법원 판례는 사기적 보험금청구에 관한 약관 조항을 문리 그대로 해석하여 조금이라도 그 조항에 해당하면 곧바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청구권자의 청구와 관련한 부당행위의 정도 등과 보험의 사회적 효용 내지 경제적 기능을 비교. 교량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러한 판단의 배경에는 이상에서와 같은 점들이 고려되고 있음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이 주제에 관한 현재까지의 부족한 연구 성과 등에 비추어본다면 향후 그 개정 작업은 훨씬 심화되고 정밀한 논의를 거쳐야만 한다. 다른 국가에서도 여러 쟁점을 가지고 논쟁 중인 주제이며 입법으로는 유사한 예를 찾기 어려운 규정을 법률로 도입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는, 보다 치밀하면서도 바람직한 연구가 요구된다 할 것으로 이 논문은 그러한 연구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Insurance fraud is a growing problem in which the number of fraudulent claims is increasing, and the nature of fraudulent claims is both expanding, and becoming increasingly intricate. A fraudulent claim exists where the insured claims, knowing that he has suffered no loss, or only a lesser loss than that which he claims or is reckless as to whether this is the case. A fraudulent device is used if the insured believes that he has suffered the loss claimed, but seeks to improve or embellish the facts surrounding the claim, by some lie. The revised Korean Commercial Act includes the fraudulent claim clause, and the effect is that where an insured knowingly and willfully overestimates in his or her proof of loss the value of the property destroyed, with the intention of deceiving the insurer, such overvaluation will avoid the policy and defeat any claim of the insured to recover thereon. The emphasis is on intention and knowledge as to the falsity; the motive for making the overvaluation is not relevant. This thesis studies the grounds and justification of the clause. Will a fraudulent claim bring the insurance contract to an end? In other words, can insurersrefuse to pay a legitimate claim that is made subsequent to that which is held to be fraudulent? Should the opportunity not arise for the courts to provide definitive guidance in the near future, it is hoped that the Law Commission’s proposed re-examination of insurance contract law will grasp the nettle. It has been held that an intentional overvaluation is not material where the actual loss exceeds the total insurance coverage since such overvaluation does not prejudice the insurer and, therefore, does not prevent recovery on the fire policy. An insured’s fraud in including numerous items of unscheduled personal property on inventory list which were not at his or her house when the fire occurred was material and voided entire policy, even though insured’s actual personal property loss exceeded unscheduled personal property policy limits. The fraudulent claims rule does nothing to deter those who entirely fraudulent claim. Not only is the threat of criminal sanction present\, but also the underwriter cannot be called upon to meet such a claim even without additional rule. If a disproportionate rule will be introduced on the grounds of deterrence, then insurer bad faith would need to be similarly deterred.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DOI:
http://dx.doi.org/10.22999/hraj..386.200810.003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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