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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경상논총2008.09 발행KCI 피인용 7

기업 상속 관련 세제의 국제비교와 한국의 제도개선에 대한 시사점

Comparative Study on Inheritance Tax System for Business Succession in Germany, Japan, Korea, UK and the U.S.

이성봉(서울여자대학교)

26권 3호, 167~182쪽

초록

본 연구는 기업의 비경상적인 활동과 관련된 과세 중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 상속과 관련한 과세문제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주요 선진국가들의 기업 상속 과세제도와 비교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가업상속의 경우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시행한 바 있고, 주요 국가에서 기업 상속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 선진국과의 제도비교는 향후 우리나라의 기업 상속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 미국, 영국 및 일본의 기업 상속 관련 제도의 내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기업 상속 제도의 주요 내용과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기업 상속 관련 조세체계에 대한 국제비교의 결과 한국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상속세 부담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 상속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경영권 승계문제와 관련해서도 가장 많은 부담을 지우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영권이 있는 주식 등을 상속할 때에 주식평가금액에 일정비율을 증액하여 과세표준에 가산하는 ‘할증과세’로 인하여 한국은 경영권 이양 등 가업상속에서 불리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 경영권이 있는 주식의 경우 계속기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동시에 재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경영권 유지를 보장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 이러한 선진국 사례를 고려하여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일정 조건하에서 상속세를 경감해주고 경영권도 보장해주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해서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가업상속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Recently, many countries try to introduce inheritance tax relief for business succession. In 2007, Korean government expanded inheritance tax relief for business success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Regardless of this expansion of tax relief, there are strong debates on the inheritance tax relief for business succession in Korea. This study compares the inheritance tax for business succession in Germany, Japan, Korea, UK and the U.S. The differences of inheritance tax for business succession among five countries could provide useful clues for the future inheritance tax reform in Korea.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Korean inheritance tax system is not favorable for business succession in general. Especially, the Korean inheritance tax law has a provision of value increase for the controlling shares of the inherited company. This special rule leads to a higher inheritance tax burden for business succession in Korea. Moreover, the value increase rate for large companies is two times higher than the case of small and medium companies. That kind of rule cannot be found in other four countries of this study. Since the inheritance tax reform 2007 in Korea applies only to small and medium companies, even though the value increase for controlling share also applies to SMEs, there is no chance for any relief of inheritance tax burden in case of business succession of large companies. Instead of inheritance tax relief, the business succession of large Korean companies bears additional tax burdens due to the value increase for controlling shares. Regarding the future inheritance tax reform in Korea, most of all, the unfair inheritance tax treatment for business succession of large companies should be abolished. Moreover, inheritance tax relief for business succession should be applied equally to all companies regardless of the firm sizes.

발행기관:
한독경상학회
분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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