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파산의 특성과 파산원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the Reasons of Consumer Bankruptcy
김미라(전남대학교); 황덕순(전남대학교)
19권 3호, 121~145쪽
초록
본 연구는 소비자파산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인구학적, 경제적 특성을 파악하고, 파산을 신청하기까지 채무가 증대하게 된 경위에 대해 보다 자세히 파악하여, 소비자파산에 대해 깊게 이해하고, 관련 제도들을 보완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심층면접법을 이용하였으며, 연구대상자는 광주광역시의 지방법원에 소비자파산절차를 신청한 7명이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연구대상자들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저소득층으로서, 부모로부터의 경제적인 독립시기가 비교적 빨랐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또한 모든 연구대상자들이 무직이나 비정규직으로서 안정적인 소득원이 없었으며, 면책이 된 후에도 파산에 포함되지 않은 잔여 채무의 규모가 상당액으로서, 이들이 파산제도를 남용하고 있다고 판단할만한 근거는 전혀 없었다. 연구대상자들이 파산하게 된 주된 이유는 본인이나 가족의 사업실패, 도박중독, 정신질환 등 이었으며, 이들이 과중채무를 지게 된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신용공급이 있었다.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파산과 관련된 정책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작성함에 있어, 취약소비자인 저소득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금융기관들이 대출이나 신용의 제공에 앞서 신용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대여금 회수율이나 이자율 등의 비교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 규제로서의 기능을 할 것이다. 셋째, 개인재정관리나 취업 관련 교육 및 상담 뿐만 아니라 심리상담과 의료지원 등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Abstract
There are few studies on the demographic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consumer bankrupts and the reasons of consumer bankruptcy, even though consumer bankruptcy has become a major legal, social and economic phenomenon. This is an exploratory study investigating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consumer bankrupts and the reasons of consumer bankruptcy. For this study, an in-depth interview was used. The sample of this study was consisted of 7 selected cases from the consumer bankruptcy filers in Kwang-ju.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By the large, they were low class in background, as they were born from the family which was poor and couldn't escape from poverty still. And they were likely to have been younger when their parents stopped giving them pocket money and to report health problems. Also, they were unemployed or employed part-time. Relatively high other debts remained after discharge. So, there was no clue to assert that they abused the system. Their economic difficulty was the result of business failure, gambling addiction and mental illness. Also, the deregulation of credit provided the background for it. And contracts of name lending or suretyship with their family members and friends made them lose their private support system when they were in their economic difficulties. The conclusions for policy, counseling and education were reported.
- 발행기관:
- 한국소비자학회
- 분류:
-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