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와 저작권 -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많은 저작물을 사용하고 있는 교회가 그동안 저작권적용에 있어서 상당부분 치외법권 지역에 있었거나 최소한 관심밖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정직운동을 벌이고 있는 교회내부 자성의 목소리와 국내 저작권자들의 의식변화에 더하여 조만간 불어 닥칠 한미 FTA의 국내법 수용에 따른 저작권환경의 변화로, 교회는 더 이상 저작권에 관한 한 예외지역으로 남기 어렵게 되었다. 한편 종교단체에 대한 무차별적인 저작권집행은 자칫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최소한 본질적인 부분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교회에서 사용하는 종교적 저작물(religious works)은 일반 저작물과 달리 포교와 전도의 수단으로서 유포와 확산을 절대적 가치로 삼고 있어서 이런 종류의 저작물은 그 보호에 있어서 내재적 한계를 갖고 있기도 하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성서의 가르침과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사용하는데 대한 관용적 태도 사이에서 자기모순 상태에 빠져 있는 교회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나아가 종교기관에 대한 무차별적인 저작권적용에 따른 폐해로부터도 해법을 내놓아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교회의 저작권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학문적으로 조명해 보는 것은 시급하고도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일 뿐만 아니라 교회로 하여금 교회답게 하는 시대적 소명이라고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