證據開示節次上 일시적 데이터의 取扱에 관한 小考 - 일시적 데이터의 보존의무를 중심으로 -
A Few Thoughts on the Ephemeral Data in the Discovery
김도훈(덕성여자대학교)
18권 3호, 49~75쪽
초록
전자적 자료는 복잡한 컴퓨터 시스템의 산물이며 필연적으로 일시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일시적인 속성을 지닌 전자적 자료 중에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컴퓨터 시스템의 일상적 작동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데이터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중에 잠시 저장되었다가 컴퓨터를 끄는 순간 소멸되는 데이터 등과 같이 문자 그대로 “일시적 데이터”라는 전자적 자료의 유형이 존재한다. 과연 이러한 일시적 데이터가 증거로써 사용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증거로써 사용될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범위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이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지 등이 문제가 될 것이다. 현재 민사절차에서 증거로써의 일시적 데이터에 관한 논의는 국내에서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반해 증거개시절차를 가진 미국의 경우 2006년 12월 연방민사소송규칙의 개정으로 전자적 자료에 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바 있고, 일시적 데이터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은 아니지만 이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고, 이에 관한 판례 역시 조금씩이나마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증거개시절차상 일시적 데이터에 관한 취급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 소송현실에서 일시적 데이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While improvements in technology make information storage easier and cheaper in an electronic form, the nature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also makes the data easy to destroy as a result of document retention policies, changes in technology, or even mere carelessness. The dynamic nature of digital information gives it an ephemeral quality where information can quickly disappear, yet still be retrieved, albeit sometimes at great expense. These ironies of the digital medium pose problems for the duty to preserve in establishing both the scope of the duty and when it is triggered. However, there is little discussion about ephemeral data in the civil procedure in Korea. On the contraray there were some official and unofficial discussion about ephemeral data in the discovery process in U.S.A. And recently electronic discovery amendments to F.R.C.P. took effect to address the unique problems presented by discovery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Yet the amendments discuss electronic discovery only in general terms, leaving the courts to decide how to apply these rules to specific electronic discovery issues. Reviewing e-discovery amendments and decisions of courts on ephemeral data would lay the foundation for solving problems by ephemeral data in the civil procedure.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