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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08.09 발행KCI 피인용 5

상속재산의 분할과 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The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ies and the Successors’ Duty to Registration the Transfer of Ownership

맹광호(연세대학교)

18권 3호, 401~431쪽

초록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공동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로 한다. 이러한 공유관계는 과도적 상태이므로, 상속재산을 각 공동상속인에게 그 배분·귀속을 확정하기 위하여 상속재산분할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동상속에 있어서 상속재산의 분할과 관련하여,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매계약체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 전에 사망하여 피상속인이 되고 그 공동상속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상속한 경우에, 상속채무의 공동상속관계와 관련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어떤 형태로 각 상속인에게 귀속하는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상속재산인 매매목적부동산과 불과분의 관계이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상속과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승계를 분리하여 판단하기 어렵고,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등기신청행위는 지분별로 이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성질상 가분(분할)채무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목적부동산을 취득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명의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도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비금전채무의 기초가 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하면, 소급하여 피상속인의 재산법상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가 공동상속인 1인에게 승계되고 이에 수반하여 그 법률관계에 따른 비금전채무도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기초가 된 부동산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그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의 명의로 그 상속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나머지 공동상속인은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When succession is initiated, the successors inherit the ancestor’s statuses under the Law of Property comprehensively. With regard to this, if the seller of real estate has died after the conclusion of the sales contract but before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it is a problem in what form the duty to register the transfer of ownership is laid on each of the successors, and if the registration of succession has been made in the name of one of the co successors through division by agreement, it is a problem whether the other co successors are also obliged to carry out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for their shares. Focused on these problems, the present study discussed the views that the duty to register the transfer of ownership for joint succession should be regarded as a divisible (divided) obligation by nature and that if inherited properties, which became the base of non monetary liabilities (e.g. duty to register the transfer of ownership), are not divided, the co successors are liable to register the transfer of ownership for their respective shares, but if one of the co successors acquires inherited properties, which became the base of non monetary liabilities, through division by agreement, the ancestor’s legal relations or legal statuses under the Law of Property are inherited to the co successor, and at the same time, non monetary liabilities involved in the legal relations are also inherited by the successor.

발행기관:
법학연구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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