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한국정치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충돌
The Clash of Liberal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in Korean Politics after Democratization
강정인(서강대학교)
49권 3호, 40~75쪽
초록
이 글의 목적은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충돌을 다루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서구의 정치(사상)사를 볼 때 발생사적으로 자 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는 구분되지만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들 가운데 서구 선진 국가에서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는 그 이념 적․정책적 수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헌정체제상’으로 양자를 구분할 커다란 실익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그 논거를 간략히 제시하였다. 아울러 우 리 헌법에 나타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수렴현상을 확인하기 위해 헌 법의 경제관련 조항을 간략히 일별하였다. 이어서 우리 헌법의 해석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민주공화국의 ‘민주’, ‘민주적 기본질서’,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에 커다란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지만, ‘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구절들이 들어간 조항들이 명문화된 당시의 입법연혁(또는 정치사)을 살펴보았을 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비해 강 한 반공주의를 내포하고 있으며, 오늘날 그 유산이 정치는 물론 법체계에서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및 행정수도이 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관련하여 두 사건을 정치학계 일각에서 주장하 는 것처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충돌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한 후, 이 두 사건 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본격적인 충돌로 보기는 어렵다는 필자의 의견을 밝 혔다. 마지막으로 한국정치에서 필자가 우려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충돌을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논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examine the clash of liberal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in the context of Korean politics after democratization. The essay consists of three parts. First of all, the author made the argument that the distinction between liberal democracy and social democracy is not of much relevance, as both have converged in terms of their ideology and policy-orientation in Western and non-Western democracies, although both have different historical origins. In order to confirm such convergence in Korea as well, he briefly reviewed clauses related to the basic economic order in the Korean Constitution. Then, although he agrees to the general interpretation that the “liberal democratic order” and the “democratic order” both of which appear in the Constitution are almost the same in their meanings, he attempted to show that the former has strong anti-communist element than the latter and that this legacy still remains strong, considering the origin of their insertion into the Constitution and the current legal and political practices. Second, the author examined whether the two consitutional cases related to President Roh Moo Hyun’s impeachment and moving the administrative capital from Seoul to Gongju area can be considered the clash of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and, then, came to the conclusion that these cases should not be considered the serious example of such clash. Finally, he suggested the argument that an impending clash of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is more likely to appear in the form of the clash between democracy and (neo-) liberalism.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