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의 개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cept of Operating the Automobile in the Automobile Indemnity Guarantee Act
한기정(서울대학교)
49권 3호, 213~240쪽
초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가 규정하는 운행 개념은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 보호범위와 관련된 것으로서 해석상 학설과 판례가 대립한다. 이 글은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운행 개념에 대한 비판적, 분석적 접근을 시도한다. 첫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운행 개념을 정하는 의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것은 자동차손해배상책임법 제3조의 엄격책임, 동법 제5조의 강제책임보험, 상법 제726조의2의 자동차보험의 보험사고 중에서 운행 개념의 정립에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다. 둘째, 운행 개념은 자동차가 야기하는 위험의 종류, 그러한 위험을 야기하는 주체(위험야기원), 그리고 그러한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위험야기행위) 등으로 구분하여 논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논의해 보면, 자배법 제2조 제2호 의 운행 개념은 자동차운행자의 엄격책임을 기준으로 정해져야 하고, 운행이란 사용 또는 관리 목적과 무관하게 자동차의 고유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술공학적 위험 또는 교통공학적 위험과 관련하여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행위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입장은 위험야기원 면에서는 본래의 고유장치설과 동일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위험의 종류나 위험야기행위 면에서는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e concept of operating the automobile prescribed by the Automobile Indemnity Guarantee Act(AIGT), which is related with the ambit of protecting the automobile victim, is controversial in its interpretation among academics and lawyers. This paper seeks to make a critical and analytical approach about this significant issue as follows. Firstly, it is necessary to elucidate the reason why the concept of operating the automobile is stipulated in the AIGT. This task could be successfully done by determining which should take prior consideration in deciding the concept of operating the automobile among the strict liability in the art. 3 of the AIGT, the compulsory liability insurance in the art. 5 of the AIGT, and the obligation of the automobile insurer in the art. 726-2 of the Commercial Code. Secondly, the concept of operating the automobile needs to be discussed according to the types of risks caused, the subject causing such risks, and the action causing such risks respectively.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automobile operator’s strict liability in the art. 3 of the AIGT should take precedence in deciding the concept of operating the automobile other than the compulsory liability insurance in the art. 5 of the AIGT, and the obligation of the automobile insurer in the art. 726-2 of the Commercial Code, that the concept of operating the automobile should be interpreted as the action of using or managing parts or the whole of the automobile’s own devices for technical or traffic accidents to occur regardless of the purpose of the use or management.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