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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서울대학교 법학2008.09 발행KCI 피인용 23

Quanta v. LG 판결이 한국에서 가진 의미에 대한 小考

The study on the meaning of Quanta v. LG decision by U.S. Supreme Court to Korea

박준석(서울대학교)

49권 3호, 444~491쪽

초록

2008. 6. 9. 미국 연방대법원은 Quanta v. LG 판결을 통하여 방법특허에 대하여서도 물건에 대한 특허와 마찬가지로 특허권 소진 원칙이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특허권 소진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특허권자가 실제로는 물건의 발명을 방법의 발명으로 포장하는 편법을 막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특허권자가 계약을 통하여 분명하게 제한을 부과함으로써 특허권 소진을 배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여전히 모호함을 남기고 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관련논의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았으나, 조만간 유사한 사례가 등장하면 위 판결이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연방특허항소법원이 그간 지나치게 특허권자에 옹호적인 입장을 취해온 것에 다시 한 번 제동을 걸고 있다. 2002년 Festo 판결에서 시작하여 2006년 eBay v. MercExchange 판결, 2007년 1월의 MedImmune 판결, 같은 해 4월의 KSR 판결 및 Microsoft Corp. v. AT&T Corp 판결을 거쳐 이번의 Quanta v. LG 판결에 이르기까지 연방대법원은 연방특허항소법원의 판결들을 잇달아 파기하면서 특허권자의 보호뿐만 아니라 공정한 시장경쟁질서의 확보까지도 고려한 보다 거시적인 시각을 연방특허항소법원에 요구하고 있다. 연방특허항소법원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특허법원을 가진 한국에서도 특허법원이 전문법원의 단점을 드러내지 않도록 대법원에 의한 적절한 제어가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Quanta v. LG 판결은 미국 특허법 분야에서 한국의 대표기업이 당사자로 등장하는 최초의 교과서적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는 한국에서도 특허기술력이 이제는 특허권의 보호를 더 강하게 요청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방증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나치게 특허권 보호만을 강조하는 태도는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의 확립이 더 소중함을 고려할 때 여전히 지양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June 9, 2008, U.S. Supreme Court declared in Quanta v. LG decision that the patent-exhaustion doctrine should be applied not only to the patent for apparatus invents but also to method patents. This position is to discourage patent drafters from disguising their patent claims as method patents even though those are actually apparatus invents. However, U.S. Supreme Court left open the question of whether a patentee could exclude the application of the patent-exhaustion doctrine by inserting a clear restriction into his patent license agreement. Though there have been relatively few studies about these issues in Korea, the above decision will be a good guidance for our country’s forthcoming cases. On the other hand, U.S. Supreme Court in this case once again put a brake on CAFC’s continuing attitude toward pro-patentee bias. From the Festo decision in 2002 to Quanta v. LG decision in this time through the eBay v. MercExchange decision in 2006, the MedImmune decision in January 2007, the KSR decision & the Microsoft Corp. v. AT&T Corp decision in April 2007, U.S. Supreme Court had continually reversed CAFC’s judgments, demanding to take a more broader view considering not only the protection for patentees but the promotion for fair competition in market. Because Korea has the Patent Court of Korea whose status is similar to that of CAFC in US, it will become more and more important for the Supreme Court of Korea to properly guide the Patent Court of Korea not to expose the drawbacks of a specialized court. Also, this decision in Quanta v. LG case will probably be the reading case in US patent law area where the Korean major corporation appeared on the stage as a party for the first time. This situation suggests that our corporations’ technological prowess in patent area already reached the level of demanding stronger patent protection, while the biased pro-patentee attitude should still be ruled out in Korea if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he promotion for fair competition in market.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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