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로서 내부감사제도의 실태분석－감사와 감사위원회의 비교관점－
A Survey Analysis of Internal Auditing System as a Corporate Governance－Auditor vs. Audit Committee－
김광윤(아주대학교)
9권 3호, 73~110쪽
초록
이 연구는 법과 제도를 고려한 경영학적 접근(소위 법경영학적 연구)으로서 기업지배구조의 하나인 내부감사제도 즉, 감사와 감사위원회 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그 실태를 설문조사 분석함으로써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강제 이식된 이래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영미식 감사위원회 제도에 대하여 현상을 진단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가능한 한 감사설치회사와 감사위원회 설치회사 간의 차이검증에 의해 과학적으로 문제점을 도출한 뒤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실천적 연구를 시도한 특징을 지녔다. 본 조사분석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회원인 주권상장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2007년 4월～6월 중에 감사(감사위원), 감사실 책임자 및 실무자에게 설문조사한 2007년도 감사(감사위원회) 및 감사실 운영현황 통계자료에 근거하되, 조직 형태별 비교분석을 추가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표본기업은 2007년의 경우 총 122개사로 2007년 6월말 현재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전체 주권상장기업 676개사의 18.1%에 해당하였다. 연구결과를 설문조사분석에서 도출된 개선방안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감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에게 감사와 감사위원회제도 중 어느 제도가 감사기능 제고를 위하여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데 대하여 감사제도가 더 효율적이라는 답변(62%)이 감사위원회제도가 더 효율적이라는 답변(16.3%) 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감사위원회제도 채택기업 중 자산총액 2조원 미만으로서 임의로 선택한 기업의 비율이 최근 수년간 42% 내외에서 정체되어 있는 점에서 보듯이 감사위원회제도가 감사제도보다 꼭 우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내부감사조직의 기구형태는 규모에 따라 강요할 것이 아니고 기업이 자체 특성을 고려하여 자유 선택권을 갖게 함이 바람직하다. 둘째, 감사 후보의 추천은 경영진이나 이사회가 아닌 별도의 감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하도록 하여 감사의 독립성을 제고한다. 셋째, 감사(감사위원)의 경력과 보수수준에 관한 규정을 독립성 제고와 기업내 위상 확립차원에서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감사업무는 기획, 경리 등의 다른 업무와 배타적으로 전담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감사기능의 활성화는 감사실 등 감사보조기구의 설치 의무화와 감사요원에 대한 인사동의권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감사대상 항목의 범위를 업무감사와 회계감사로 명기하며 감사방법은 전수조사가 아니라 표본감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감사관련 예산, 교육연수 및 규정 개폐에 대한 권한이 감사(감사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감사(감사위원)에게 공식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여덟째, 내부회계관리제도와 내부감사의 연계관련 이해도가 감사의 연례평가업무 실질화를 통해 더욱 제고되어야 한다. 아홉째, 주주대표소송 외에 최근 본격 시행에 들어간 증권집단소송 등 감사 관련 소송대비 태세가 상당액의 임원배상책임보험가입 등으로 실효성 있게 보강되어야 한다. 끝으로, 내부감사와 외부감사인의 협조체제가 발견된 부정이나 위법사항의 보고를 위해 정례화 될 뿐만 아니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시 협조 등 그 내용의 구체화로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diagnose the status quo of Audit Committee system forcibly transplanted in the wake of IMF economic crisis, which is not yet rooted and to explore its problems and present the recommendations focused on internal auditing system as a critical part of corporate governance. The research methodology applied is the legal－management view using the survey research. The survey analysis is based upon the statistical data concerning 2007 Operation of Auditor or Audit Committee and Audit Team which were collected via the questionnaire to auditors, members of audit committee and audit staffs from April to June in 2007. The sample comprises 122 listed companies and is equivalent to 18.1% of the population totaling 676 listed companies that filed the annual reports as of June 30, 2007. As a result of the survey research, the recommendations are as follows： First, organizational form of internal auditing system should be chooseable among Auditor or Audit Committee regardless of the company size, based upon the stagnant trend of audit committee in the voluntary adoption by the companies of less than 2 trillion won in terms of asset size. Second, nomination of auditors or members of audit committee should be made by way of auditor candidate nomination committee for the upgrade of independence. Third, the regulation of career and reward of auditors or members of audit committee should be revised more independently and reputedly. Fourth, audit service should be executed independently of other services such as plannining and accounting. Fifth, audit function should be activated through the compulsory auxiliary department as well as consenting right of auditing staffs. Sixth, audit scope and examining method such as sample testing should be described ex ante. Seventh, auditors or members of audit committee should be given the rights on budgeting, training and regulation relating to auditing formally. Eighth, understanding of association between internal accounting control and internal auditing should be developed by the evaluation function. Ninth, auditors or members of audit committee should take effective measures against litigations regarding audit via higher casualty and indemnity insurance. Finally, cooperation between internal auditors and external auditors should be more reinforced through review of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