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금융투자자보호제도에 관한 고찰
The Investor Protection Measures under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ct
전욱(경상대학교)
107호, 193~222쪽
초록
2009. 2. 4.부터 시행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현행 증권거래법 등 자본시장 관련법보다 선진화된 투자자보호 제도를 두고 있다. 포괄주의적 금융투자상품 개념, 투자권유규제 중 적합성의 원칙,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 부당한 권유행위의 제한, 투자광고규제, 이해상충방지, 공시규제 확대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자보호제도가 정착되어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까지는 금융 감독당국과 사법부 또한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등 당사자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불확정개념을 사용한 금융투자상품 개념에 대하여는 궁극적으로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한 사례의 축적이 필요할 것이고, 일반투자자를 철저히 보호하려는 투자자구분 제도는 노령의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 점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투자권유규제는 자본시장통합법이 요구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의무조항이 형식화되지 않도록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규정이나 소송사건에서의 법원의 판결이 실질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정리되어야 할 것이고, 이해상충방지제도에 관하여는 일반투자자로서 접근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이해상충 방지체제의 안착을 위해서 금융투자업자의 성실한 내부통제기준의 정립과 감독기관의 실효적인 감독이 필요할 것이다. 투자자가 금융투자업자의 위법사항을 이유로 각종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손해액에 관한 법률상 추정 규정 등 투자자보호가 강화되긴 하였으나, 실제 소송에서는 전통적으로 법률과 소송에 강한 금융회사와 일반투자자를 비교할 때 증명책임이나 소송비용의 부담, 전문변호사 선정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소송이외의 분쟁 해결 수단도 보강되어야 할 것이고, 구체적 소송사건에서 투자자보호를 위한 법원의 적극적 기능이 필요하고, 배상액 산정 시 투자자의 과실상계 정도에 관하여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ct which will be implemented from 4 February, 2009 has more advanced investor protection measures than the laws related to capital market including the current Securities and Exchange Act. The investor protection measures contain the concept of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principle of suitability in the regulation of investment solicitation, duty of product guidance of financial investment firms, regulation of unfairly solicited behavior, regulation of investment advertisement, prevention of conflict of interests, expansion of regulation of public announcement, etc. However, in order to establish sound transaction system through full settlement of investor protection measures, all parties concerned such as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judicial authorities, financial investment firms and investors would need to make great effort continuously. For the concept of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using contingent concept, the accumulation of cases through the judgement of court would be necessary, and for settlement of preventive system of conflict of interests, establishment of faithful internal control standards of financial investment firms and effective supervision of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would be necessary. The premise of single integrated financial act system including banking and insurance business depends on whether regulation of capital market is successfully settled or not.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this depends on whether investor protection measures are successfully settled or not.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