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의 사회적 책임강화를 위한 입법(안)과 그 문제점 - 검색서비스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중심으로 -
Kritische Betrachtung der Gesetzesentwürfe für die Stärkung der sozialen Pflichten der Internet-Portale - in Hinblick auf die Stellung als Suchmaschinenbetreiber -
이병준(한국외국어대학교)
44호, 25~49쪽
초록
최근 들어 일부 검색서비스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의 증대 및 독보적인 정보접근능력과 여론창출에 관한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이용자보호, 공정거래 및 언론자유와 같은 여러 쟁점에서 새로운 문제점들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검색서비스는 인터넷상의 정보를 찾을 수 있는 핵심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여론형성과 정보의 자유에도 결정적인 기능을 한다. 따라서 검색서비스가 어떠한 법적 환경 속에서 제공되느냐에 따라서 인터넷상의 여론과 정보의 자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부분의 검색서비스 사업자들이 단순히 정보의 검색과 매개만을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일정한 주제 하에 선택하고 자신의 판단 하에 이러한 정보를 중요도에 따라 배치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검색서비스 사업자의 막대한 힘은 뉴스서비스를 통하여 드러났다. 검색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법적 규율을 큰 공백으로 느껴졌고 대선과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2007년부터 검색서비스사업자인 포털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는 명목 하에 다양한 법제정 내지 법개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논의 속에서 검색서비스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은 입법의 대상이 되었으며, 다른 영역들은 업계의 자율규제를 통하여 달성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특정한 이슈들은 행정규제를 통하여 규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입법의 대상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2007년도의 제안되었던 2개의 법안을 중심으로 검색서비스 사업자와 관련된 규제문제를 살펴보았다. 이들 법안이 검색서비스를 세부적인 기능에 맞추어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 논문에서도 검색서비스에서 자동검색서비스를 강제하는 규정, 숨은 광고로 인한 혼동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인기검색어 순위서비스에서 인위적인 조작을 금지하는 규정 등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각 법률들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Abstract
Suchmaschinen sind zentraler Bestandteil des Internets. Die Marktmacht der großen Suchmaschinen rückt zunehmend ins Visier des koreansichen Gesetzgebers. Insbesondere wurde im Jahre 2007 vor den Presidenten- und Parlamentswahlen über die sozialen Plichten der Suchmaschinen heiß diskutiert, da in den voherigen Wahlen die Suchmaschinen wichtige Rollen gespielt hatten. Im Jahre 2007 wurden zwei Gesetzesentwürfe dem Parlament vorgelegt, die Internet-Portale in Hinsicht als Suchmaschinenbetreiber regeln wollten. Der Aufsatz zeigt auf Grunlage der Themen, die in diesen Entwürfen genannt worden sind, aktuelle Entwicklungen auf und analysiert, ob die vom Gesetzgeber vorgeschlagenen Rechtsgrundlagen geeignet sind, einem möglichen Machtmissbrauch entgegenzuwirken.
- 발행기관:
- 법무부
- 분류:
- 상사법